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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다. 주된 논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 확인(이하 본안 소송)'이다. 주민, 환경단체 등 원고들은 만약 이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하더라도 방조제가 완공되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2003년 7월 1심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여 공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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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이야기, 운동, 주민, 법원,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우토로 문제 닛산이 책임져라"

우토로대책회의, 닛산코리아 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 대책회의는 27일 서울 역삼동 닛산코리아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토로 토지에 대해서 주민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서 지금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과와 대책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사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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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7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조선, 강제퇴거, 기업, 임금, 전쟁, 집회, 회사, 종전, 한국, 제국주의, 주거, 철거,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존재한다. 슈퍼마켓에 편의점에 널려있는 생수를 뽑아내느라 정작 생수 공장이 들어선 지역의 주민들은 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민간기업에 맡겨버린 하수도에서 더러운 물이 흘러나와도 속수무책이다. 물에 대한 권리, 즉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물의 상품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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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해로 가득한 이곳에서 강제철거가 시작되었던 2004년 6월 28일부터 용산 5가 19번지 주민들 8가구가 모여 일 년 가까이 싸우고 있다. 단수가 되기도 했었고, 용역들의 협박이 끊이질 않았지만, 추운 겨울, 더운 여름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투쟁이라 외친다. 용산 5가 뿐만 아니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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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철거,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정부, 집, 주거, 인권, 서울시,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고용,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임대, 주민,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54호)

북인권 개선, 고립과 압박으론 미지수

유엔인권위, 북 인권결의안 채택 … 나라별 특별보고관 등 한층 강화

... 적으로 고려"하여 기권한다고 표결전 발언을 통해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이어 "기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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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인권위, 일본, 중국, 시대, 제도, 이라크, 평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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