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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6호)

  <해설> DJ의 이중적 '전향'관, 한겨레 인터뷰서 '사상전향제' 언급

  "사상자유 인정하지만, '다짐'절차 있어야"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한겨레> 창간 기념(5.15일자)으로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최초로 사상전향제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애매한 이중어법을 구사하며 전향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비켜갔다. 우선 김 대통령의 인터뷰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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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양심, 다짐, 사상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2월 18일 구속됐으며,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해온 김대중 정부 아래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이적단체 규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 왔다. 선고재판은 5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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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정부,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4일 ∼ 5월 10일)

  ... 말까지 집중 배정키로/검찰,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해 검거위주로 전환해 강력 대응 방침/김대중 대통령, 올해말까지 70%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고등학교 학교급식 내년 상반기까지 1백% 실시하토록 지시 ◆ 7일(목) 민주노총,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50여개 노동·사회·종교단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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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위안부, 주민, 검찰, 변호인, 임금, 철거민, 노동시간, 할머니, 청와대, 경찰, 교육부, 학교, 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1호)

  에바다 투쟁, 5백28일 경과

  대통령 입장표명 촉구

  장장 5백28일째 재단퇴진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평택 에바다농아학교 청각장애인들이 8일 김대중 대통령의 공식적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96년 12월 22일 김 대통령은 에바다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시는 이땅에 장애인을 치부의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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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대통령, 농성,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청각장애, 평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0호)

  뒤로 가는 '국민의 정부'

  시위진압 방침, 인권피해 되풀이 우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권이 갈수록 과거정권의 전철을 되밟아 가는 양상을 보여, 인권의 후퇴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경찰은 노동자·학생 등의 거리시위에 대해 기존의 해산위주 방침에서 검거위주 방침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시위진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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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정부, 인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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