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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

  ... 내내 벌어지고 있지요. 매년 100만명의 정규직과 100만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있고, 대법원은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버텨온 농민들은 기어이 벼랑 끝에서 떠밀려지는 중입니다. 우리 사회의 48%는 연 소득 110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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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12-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노동자, 국가, 국가보안법, 진보당, 시대, 권리, 테러, 복지, 신문, 투표, 병원, 경찰, 집, 불안, 진보, 출신,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정규직, 차별, 찬양,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사회주의, 이야기, 활동가, 군사, 한국,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엄청난 파동을 일으키며 한국사회를 바꾸었다. 울산보도연맹원 집단살해사건에 대한 2011년 대법원의 국가배상 판결이나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운동의 사법적 정점을 찍었다고 할 만하다. 이제 다시 과거청산운동을 성찰케 하는 사건을 만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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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정부, 운동, 국가, 법,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⑨

  ... 과학기술부 장관이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또다시 요동칠 처지에 놓였다. 오랜 산고 끝에 기적처럼 태어난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리자마자 다시 사람이 맞느냐는 심판을 기다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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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인권, 학교, 학생, 조례, 질문, 교육, 권리, 청소년, 학교폭력, 교육부, 진보, 대법원, 정치, 차별, 촛불집회, 운동, 역사, 계급, 나이, 노동, 노동자, 노예, 야간수업,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집회, 체벌, 촛불, 호모포비아, 진실,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동지, 교권, 법, 이명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이러한 제한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당시 위헌법률심판권을 가지고 있던 대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심판을 청구하자, 대법원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박정희는 분노했고, 찬성한 대법관 모두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그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했는지 유신헌법을 만들며 명문화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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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공무원, 북한, 권리, 대법원, 경찰,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900호)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근로복지공단,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 또다시 외면

  ... 책임이 있는 영역이며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번 공단 본부의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나 결정례에서도 벗어나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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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나림 2005-09-23

  인권키워드

  공단, 산재, 스트레스, 감시, 차별, 노동자, 질병, 노조탄압, 건강권, CCTV, 농성, 대법원, 여성, 집회, 사찰,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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