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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6호)

  “잘못된 성문화 바로잡자”

  성희롱 시민연대 결성

  ... 구성, 지난 29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연대는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서울대 성희롱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받아내고, 우리사회에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성희롱 문제의 전 국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활동한다. 시민연대는 내년 1월 세계 각국의 여성운동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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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변호사들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고 말한다.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된 사건의 판결을 법원이 스스로 뒤집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오창래 씨도 그렇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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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낮추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강제추행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에 임씨는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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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피해, 진상조사,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호)

  학생 31명 유괴, 강제 실종

  스리랑카 (HL/ACPP 940519(7))

  ... 때까지 약 2개월 넘게 여러 번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풀려났다. 은퇴한 전 대법원 판사이자 현재 인권전담반(Human Rights Task Force)의 의장인 저스티스 수자(Justice Souza)씨는 18개월 전에 이 대량학살 및 유괴사건과 관련하여 10명의 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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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학생, 학교, 지역, 국제앰네스티, 군대, 대법원, 자백,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국제인권규약을 판단근거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노씨는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등 인권운동가로서 국보법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일을 계속 벌이겠다고 말했다. 선거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19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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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정부,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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