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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자회견문>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한다!

... 경찰대가 한명의 노동자를 몽둥이로 때리는 장면을 본 모든 국민이 분노하였다. 이는 분명한 고문이자 학살이었다. 그 결과 아직도 쌍용차 노동자들은 신체적으로 다쳤을 뿐 아니라 심한 내상 피해, 심리적 상처를 입었다. 평화는 평화만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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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8-29

인권키워드
경찰, 제주, 정부, 평화, 공권력, 주민, 국방부, 검찰, 석방, 파견, 권력, 쌍용차, 생태계, 강정, 고문, 노동자, 농성, 법무부, 인권, 저항, 전쟁, 활동가, 불법, 학살, 국제, 구럼비, 마을,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다는 것은 국가편에 무상으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의무를 수립한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국가기구와 관련 공무원이 고문이나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수립한다. 인권이 권리라고 할 때 권리에서 나오는 의무는 이런 성격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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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연대, 고문, 세계인권선언,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법, 정부,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운동, 해방,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그/녀들의 호흡을 허하라

... 의 ‘집’이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무슨 말이라도 할라치면 구타로 입을 막는 등 고문과 다름없는 범죄가 저질러지는 곳, 그곳이 그/녀들의 ‘집’이었다.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집. 그/녀들 중 어느 누구도 감금당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다만 ‘없어야 할 사람들’이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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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02-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 단속, 교육, 출입국관리소, 정부, CCTV, 고문, 국회, 노동권, 법무부, 시설,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인재,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시설, 건강, 병원, 범죄, 평등, 일자리, 불법, 국가, 한국, 군산,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은 과거 안기부, 중앙정보부 등을 전신으로 고문, 조작 사건을 통한 인권침해, 공작정치의 산실"이었다며 "비밀정보기구로서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과도한 권한에 대해 마땅히 수사권을 폐지·축소하고, 정보기관으로서 투명한 업무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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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지난 9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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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배제,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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