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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같은 내용이었다.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 지난 2010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 또는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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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함께 해요

  2월16일부터 18일까지 인권활동가대회 일정으로 사무실 빕니다.

  2월16일부터 18일까지 인권활동가대회 일정으로 사무실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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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2-14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위는 붕어빵?!

  특별한 이유 없이 노조간부로 활동 중이던 직원을 해고(계약해지)해서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허상을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냈네요. 기가 막힌 것은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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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위까지 ‘범죄’라는 테두리에서 관리한다. 한편으로는 공안기구 업무를 서서히 늘리고 있다. 인권운동가의 입장에서 한국의 법치주의는 지배 권력의 자의적인 법집행이나 권한 남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완성하는데 법무부가 기획조정을 하는 ‘머리’라면, 경찰은 ‘손과 발’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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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부,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혐오,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알림 (236호)

  [알림] 설연휴로 <인권오름>은 2월 9일 독자들과 만남니다.

  즐겁고 편안한 설연휴 보내세요. <인권오름>은 2월 9일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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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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