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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인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 쌍방은 그 범죄가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할 때 상호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다른 상대방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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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1. 반미 불길 활활 범대위, '방미투쟁단' 미국 파견(12.2)/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여중생 사망사건 적극해결노력 서약(12.2)/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살인미군 회계 촉구를 위한 생명평화 단식 노숙 농성(12.2∼9)/ 전교조, 경기도내 초·중·고교 소파협정 개정 필요성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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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이라크, 전교조, 탈북자, 범대위,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강하게 낳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월차휴가 폐지․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근로의 확대 등 노동권의 악화가 불 보듯 뻔하고, 외국인학교․외국인 의료기관의 설립 등을 허용하고 국내 관련 규정을 대폭 면제해 공교육과 의료보장 체계의 붕괴가 예상된다. 환경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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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정부,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당사를 향해 달걀세례를 퍼붓기도 했다. 그간 노동계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추진에 대해 △파견근로제의 무제한적 허용으로 인한 비정규노동자 확대 △생리휴가와 월차휴가 무급화로 실질임금의 삭감 △국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불가로 결국엔 노동조건의 후퇴와 노동자의 권리박탈을 가져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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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층 시국선언 등 광범위한 국민저항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현행 파견법이 허용하는 26개 업종 외에도 그 범위가 모호한 전문직에 대해서까지 파견근로를 허용해, 고용 및 노동조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의 일반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자유구역 내 외자기업은 유급주휴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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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민주노총, 고용,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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