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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0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 ①

  ... 안관찰자이므로 발행인 자격이 없다는 시비도 있었다. 이에 <소식>은 “우리는 윤전기도 없어 등록할 수도 없지만 정간물등록법 자체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므로 등록요청을 따를 의사가 없다”는 요지의 답신을 보냈다. 그후 공보처는 입을 다물었다. 얼굴 없는 독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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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8

  인권키워드

  신문, 활동가, 사랑방, 언론, 평화, 간첩, 국보법, 소외, 안기부, 인권, 경찰,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다”고 밝혔다. 직권중재 제도는 과거 지하철 노조나 한국통신 노조에 대해, 올해의 경우 한전기공 노조에 대해 적용됐으며, 병원노조의 경우에는 매년 직권중재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통계약직노조 등 조정기간 중 중재에 회부되지 않고 조정이 종료되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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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익, 제도, 기본권,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8호)

  신종검열·기술검열, ‘인터넷 등급제’ 반대

  ... 활동가는 요란한 전자음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나치마크 “ꂇ”를 벽에 부착하고, 전기줄로 옴몸을 휘감은 상태에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이로 인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압살 당하는 상황을 상징한 것. 퍼포먼스가 끝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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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2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제도, 행진, 차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9호)

  <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 와 '내용등급서비스'를 양날개로 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무한공격' 준비가 갖춰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둔 정보통신윤리위에 의해 인터넷 표현물이 '불온'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낙인찍힐 경우 '인터넷 세상에서 격리될' 각오를 해야한다. 청소년보호법, 통신망법, 음비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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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0

  인권키워드

  청소년, 낙인,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9)/ 한국 7백65개 사회단체 반전성명(10.10)/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단체 반전기도회(10.11)/ 미국 국무부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방한 "한국 쪽 지원 필요하면 요청하겠다"(10.11)/ 미국 상·하원 이틀에 걸쳐 '반(反)테러법' 고속 통과 "영장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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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미국, 한국, ILO, 석방, 성매매, 전쟁, 운동, 국제, 국가, 군산,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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