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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6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4) 미-이, 팔에 관한 주거권 보고서 공개 원천봉쇄

인권고등판무관, "날 팔레스타인에 보내주세요."

... 웨스트뱅크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존권 침해, 불법구금, 수도․전기 단절, 언론 접근 불허 등의 상황을 조목조목 열거하였다. 특히 국제적십자 등 구호단체와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봉쇄당하거나, 심지어 공격당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발언 직전에 라말라에서 자원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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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주거권, 지역, 미국, 인권위원회, 양심, 언론, 인권위, 권리, 집, 러시아,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 씨는 84년 6월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67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씨로부터 전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란 이유였다. 70년대 이전까지 간첩사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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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정반 관계자는 "파업자체가 불법인데, 홈페이지를 통해 투쟁 지침을 내리며 파업을 장기화해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 단속 조항에 근거해 홈페이지 폐쇄요청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통윤은 폐쇄요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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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파업 지속→ 5개 발전회사, 52명의 파업주동자 해임 및 노조 지도부 고소장 내기로→ 한전기술노조 등 7개 한전 자회사노조, "강경 진압 시 연대파업" 밝혀(3.3) 2. 월드컵 등에 업고 테러방지법 논의 계속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 오는 3월 12일께 재논의하기로(2.26)/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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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정부, 발전,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2호)

"사용자들은 하나도 잘못없다?"

'레미콘노조', 71일간 동계 노숙투쟁 마무리

...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사용자들은 하나도 잘못이 없을 수가 있는가? 용역깡패를 동원해 전기봉으로 지지고 그냥 조지는데, 이게 죄가 없다고 한다. 개같은 경우다." 지난해 말 레미콘 사용주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레미콘노조 주최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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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파업, 검찰, 노동기본권, 노조, 집회, 회사, 용역깡패, 경찰,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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