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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호)

일본의 정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에서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

당국에 낸 성명

... . 일련의 경과를 볼 때 이번 사건은 장기수 구원에 노력해온 노태훈 씨의 활동 그 자체를 재판하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권옹호운동에 대한 탄압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장기수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노태훈 씨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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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국가보안법, 찬양, 사랑방, 인권옹호, 한국, 정부, 일본, 간첩, 북한, 신문, 자백, 재판, 존엄, 질문, 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안 국제인권단체들에 의하여 자의적인 구금과 그로부터 비롯된 강요된 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판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석방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실무위원회의 결정은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자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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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미국,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입장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500일,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 고 있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 측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의 직무유기에 특검도입을 추진했지만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6개월째 잠들어 있다. 지난 500일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500일이 되도록 ‘죽은’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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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3-30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 검찰, 세월호, 진실, 감옥, 공권력, 국회,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광화문광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대통령, 생명, 재발방지, 재판, 집회, 차벽, 피해자,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운동,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밥은 먹었소

명숙 활동가 복귀 외

... 선택의 갈피에서 혼란스러웠던 기억들을 뒤로 하고 드디어 용단을 내렸지요. 앞으로 검찰, 재판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홍이를 위해서도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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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0-15

인권키워드
활동가, 병역거부, 평화, 희망버스, 검찰, 재판, 경찰, 사랑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제69조)하여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국가가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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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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