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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있을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나서서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려는 것은 과도한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잣대는 없다"며 "대부분의 경우를 영리적인 것으로 해석해 처벌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광위대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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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변호사는 "법무부는 불법구금된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위 남용한 불법체포로 형사처벌 대상" 아노아르 위원장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보호명령서는 형사절차상의 영장과 달리…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며 위임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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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00년 모의에 가담한 국정원 전 대공수사국장 김승일과 전 경찰청장 이무영을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1987년 당시 책임자들은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는 등 아무도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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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보장되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개입 여부가 밝혀진다면 직권남용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가 사회 일반의 견해와 다른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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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불법집회, 전쟁, 빈곤, 법, 발전,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점에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수집된 위치정보의 남용금지를 명시하고 △위치정보의 누설·변조·훼손·공개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전자발신기의 구체적 내용과 착용방법 등은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국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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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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