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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6월 사업보고

  ... 제의식에서 기획된 꼭지입니다. 6월 21일자 [쟁점수다]의 주제는 ‘어린이ㆍ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반대위원회에서 범용 활동가가 수다쟁이로 참여했습니다. 단, 수다의 내용은 성폭력반대위원회의 입장이 아니라 범용 활동가 개인의 견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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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교육, 인권, 주거권, 경찰, 교육, 권리, 교육부, 빈곤, 두발자유, 이야기, 평택, 집회, 촛불집회, 활동가, 보편성, 제도, 주거, 네트워크,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전환,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용산, 청소년, 노동법, 현장실습생, 질문, 가해자, 기업, 노동, 단어, 법무부, 복지, 부동산정책, 사회권, 유치장, 전교조, 정상가족, 지역, 차별, 학생, 한미FTA,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평등, 개발, 정당, 청소년인권, 가해, 벌금,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산재,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서] 김포시 「사랑의 집」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 언제든 제2, 제3의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는 누군가의 제보가 있어야만 하고, 단순 가해자 처벌로 일단락 날 뿐이다. 시설정책 딜레마에 빠진 복지부 그러나 이렇게 쉽게 문제가 끝나버리고 잊혀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의 뒷배경에는 무책임과 무능함으로 일관한 지자체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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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집, 사회복지시설, 언론, 장애인, 정책, 전환, 감옥, 가족, 불법, 국가, 가해자, 대통령, 사형,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사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가해, 한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6호)

  "경찰 과잉진압이 농민 죽음의 원인"

  인권위, 검찰에 해당부대 수사의뢰…청장 책임에는 침묵

  ... 인사 불이익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처벌과는 거리가 멀 전망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경찰관이 가해자로 드러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종종 '경고' 권고를 내면서 징계수위는 경찰내부에 맡겨 결국 가해경찰이 구두 경고를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했다. 심 과장은 "경고의 종류에는 직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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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검찰, 강제해산, 국회, 대통령,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집회, 여성, 저항, 집회, 채증, 촛불집회, 형사처벌, 경찰폭력, 피해자, 진실,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46호)

  "의학 한계 벗어난 자의적·정치적 판단"

  인의협, 국과수 발표에 정면반박…고 전용철 씨 부상 당시 사진 발견

  ... 당연한데 전·의경은 익명성을 방패로 언제든 불법 폭력을 자행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가해자의 소속부대를 밝히고 찾아낼 수 있으려면 부대표지와 이름표를 붙이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은 12월 1일 열리는 농민대회에서도 경찰폭력이 자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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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7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가해자, 국회, 질문, 이야기, 불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서 연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문화방송(MBC) <PD수첩>에 방영되자 가해자인 전경대원과 책임자를 징경계했을 뿐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권위 결정문에 인용된 경찰 측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 채증조는 하루 9개조 27명으로 운영됐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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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경찰관, 헌법, 야간집회, 영장, 채증,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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