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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권한을 일괄하여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 중 입법권은 국회에, 집행권은 대통령에,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에 일임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 입법권도, 집행권도, 사법권도 아닌 어떠한 국가업무가 등장하게 되는 경우 혹은 그 모든 속성을 동시에 가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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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법원, 국회, 사법부, 법,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한미FTA 동의안 처리에 앞서 기억해야 할 사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6) 허세욱

[편집인주] 모든 죽음은 산 자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기지만 어떤 죽음은 산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런 죽음은 죽은 자가 의도했든 아니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긴다. 생물학적 죽음을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사실상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사회적 죽음도 있다. 죽음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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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2008-01-16

인권키워드
한미FTA, 정부, 인권, 저항, 집회, 노동조합, 민주주의, 동지, 국회, 농성, 언론, 지역, 청와대, 사회운동, 정당, 동료, 역사, 탄압, 총선, 신자유주의, 무시, 세력,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 들’의 차별 현실을 바꾸고 반차별 의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점검한다. <편집인주> 법 앞에서 카프카의 아주 짧은 소설 『법 앞에서』는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매우 잘 보여준다. 어떤 시골 사람이 법 앞에 서 있다. 그는 법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지만 문지기는 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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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차별, 법무부, 가족, 출신국, 반차별, 피해자, 범죄, 한국, 정부, 소수자, 성적지향, 장애, 사회운동, 질문, 정당,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7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옹호자 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 이다(원래 이름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집단 및 사회 기관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이다. 줄여서 ‘인권옹호자 선언’이라 한다). 이 선언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리를 인권옹호자의 역할과 상황에 적용하기 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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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인권옹호, 결사, 국가, 정부, 집회, 법,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공, 검열, 교육, 노동권, 농성, 사상, 여성, 촛불, 최루액, 피해자, 경찰, 정당, 보편성, 조직, 탄압, 제도, 무기, 벌금, 정책,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 들’의 차별 현실을 바꾸고 반차별 의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점검한다. <편집인주> 한 청각장애인의 눈물 지난해 말,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한 청각장애인이 눈물을 보였다. 그는 지난 10월 법무부의 제정 움직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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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언어, 정부, 권리, 장애, 장애인, 법무부, 차별금지법, 정책,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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