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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6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위 1%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국 비준돼

  2011. 11. 17. ~ 11. 23.

  ... 권리협약 가입국인 한국 정부가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 대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성적 착취와 소수자 차별 등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권고해.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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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23

  인권키워드

  정부, 희망버스, 노동자, 한국, 감옥, 기업, 대통령, 물대포, 비정규직, 사형, 쌍용자동차, 아동, 아동권리협약, 영장, 인권, 자살, 정치, 집회, 차별, 학생, 학생인권조례, 문화다양성, 권리, 한반도, 권력, 이주, 근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 . 차별금지사유 집단의 구성원 복합 차별 A. 명시적 사유들 “인종과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B. 기타의 신분 장애 나이 국적 혼인과 가족 상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거주 장소 경제적, 사회적 상황 IV.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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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인권키워드

  차별, 성별, 권리, 혼인, 출신, 가족, 건강, 정책, 언어, 입법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74호)

  [인권교육, 날다]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자유’를 찾아서

  ... 만 붙일 수 있다면 문제겠지만 아이들도 붙일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 O : 종교적 신념의 표현이지 강요를 한 것은 아니잖아. 4대강 반대 포스터를 붙이는 것과 유사하지. 어떤 의견이 맞고 틀린지 결론내리기보다 무엇이 공인이고 사생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자유권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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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11-08

  인권키워드

  약자, 사생활, 감시, CCTV, 이야기, 권리, 인권교육, 진실, 질문, 개인정보, 교육, 안전, 여성, 집회, 학생, 국가, 4대강, 노인, 단어, 명예훼손, 사회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차별, 청소년, 호모포비아,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기술, 미디어,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3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차별 조장 발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이유

  ... 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차별과 적대감 또는 폭력 선동을 구성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에 대한 옹호를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캄덴 원칙 12.)”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캄덴 원칙에서도 ‘증오 발언’을 제한하는 조건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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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1-0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학생인권조례, 언론, 국가, 평등, 이야기,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7.4) 용역이 85호 크레인 앞에 그물망을 치는 등 폭력 위험은 지속되고 있어 정당 및 종교관계자 경찰청장 면담 요청해(7.5). 한편 인권위의 인권후퇴에 동조하는 결정과 시민사회의 진정성 있는 협력 부재, 1기 국가인권기본정책계획(NAP)에 대한 평가 부재 등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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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학교,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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