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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 , 이렇게 구분하자 2 간접고용의 구체적 유형과 대표적 사례 3 간접고용, 알고보면 모두 불법 11 간접고용 계약서상의 불법 부당 실태 12 Ⅱ. 간접고용의 실태 : 저임금·무권리·노예노동의 확산 18 1. 고용불안의 일상화 18 2. 착취의 중층화 25 3. 노동3권의 박탈 5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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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교육, 노동권, 불안정노동, 사회운동, 상담, 불법, 조직화, 국회, 노동, 노조, 민주노총, 파견법, 노동3권, 부당해고,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2호)

  겉은 반듯, 속은 곪았다

  이랜드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

  ... 등 6명의 노동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한 '이랜드 진상 조사위원회'는 6일 이랜드 그룹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8월 1일부터 22일까지 노사 양측을 분주히 오가며 관련자료를 검토한 이번 진상조사단 위원장인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은 "탈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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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비정규직, 성희롱, 교육, 파업, 기업, 회사, 진상조사, 무시, 교섭, 노조원, 단체교섭, 비방, 시설, 정규직, 파견, 부당해고, 탄압, 불법, 고용, 비정규, 문화, 혐오,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0호)

  "불심검문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의한 피해자들의 항의집회- ·때 : 6월 24일(수) 오전 11시 ·곳 : 경찰청 정문앞(서대문로터리 부근) ·집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3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자 : 이영태) 법적 대응을 함께 하실 분 찾습니다! 사랑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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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법, 사랑방, 권리, 불법, 피해, 집회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세를 앞세워 불법시위나 하고, 고생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행동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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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1호)

  하남 통일단체 회장 불법연행

  안기부 미란다 원칙 무시

  ... 는 사람들」 회장 김진성(32) 씨가 8일 새벽 안기부 직원과 인근 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불법 연행되었다. 김 씨는 현재 내곡동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당일 오후 가족들이 면회를 갔으나 거부당했다. 「통일을 여는 사람들」측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새벽 0시 30분 분당에 사는 형님 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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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안기부, 통일, 집,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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