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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다. 한마디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사법부의 소관이 아니라며 정책과 정치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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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2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국적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무국적이라는 것 “나의 조국은 세계이다”, “세상을 무국적자처럼 떠돌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에 고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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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국가, 난민, 인권, 법, 아동, 여성, 한국, 북한, 이주여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의료, 출신, 가족, 국경, 뉴스, 비자, 비혼, 생명,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 인종, 자살, 지역, 질병, 차별, 피해자, 기후변화, 활동가, 일자리, 부모, 학교,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민족, 해방, 단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호)

  [디디의 인권이야기] FTA 반대를 넘어 삶의 권리 재구성하기

  ... 꿈꾸는 삶 같은 건 점점 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요? 모든 권리를 오직 자본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라니 말입니다! FTA에 반대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본만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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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2006-11-28

  인권키워드

  권리, 집, 가족, 교육, 전기, 국가, 단지, 자본, 국경, 군대, 뉴스, 상가, 자살, 평택, 치료, 질문, 이야기, 부모, 평화, 미국, 한국, 마을, 철거, 의료, 퇴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정통윤 감시활동, 대안적 인터넷환경 모색

  ... 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정부의 검열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색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터넷에서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에 의한 인터넷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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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권리, 활동가, 운동, 소수자, 감시, 청소년, 개발,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우리와 달리, 외국의 여러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날 토론회를 통해 발표됐다. 177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헌법이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이래, 유럽에서는 1949년 독일헌법, 1976년 포르투갈 헌법, 1978년 스페인 헌법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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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1

  인권키워드

  헌법, 징병제, 권리, 병역거부, 대체복무, 인권, 차별, 병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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