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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고서는 “공민은 헌법 아래, 저마다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종교를 실행하고, 종교건물과 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공개적·비공개적·개인적으로나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종교의식을 열 수 있고, 종교교육을 줄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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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문화,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 사진 출처 : 간병인 공대위 요양보호사의 과잉 배출, 불법과 편법의 온상 정부는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모든 물적, 인적 인프라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충분히 공급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와 다르다. 정부는 당초 요양보호사 필요인력을 5만 명으로 추계했으나 실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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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촌과 화재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4) 주거빈곤

  ... 나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고시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실제로는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숙박시설이 갖춰야 할 기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고시원은 상업건물의 일부를 합판으로 된 간이판막이를 설치하여 방을 만들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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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이 2008-01-16

  인권키워드

  주거, 쪽방,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권리, 정부, 법, 정책, 사회권규약, 생명, 시설, 안전, 인권, 임대주택, 주거권, 할머니, 피해자, 집, 피해, 한국, 마을, 주민,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동재해 위험이 생긴 기업은 즉시 영업을 중지하고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기업은 노동안전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는 “기업은 작업과정에 종업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 중독 같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즉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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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평화, 기업, 산재, 임금, 인권, 정부, 자본,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전환, 고용, 시장, 격차,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통일, 정책, 진보, 의료, 물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물구나무 (2980호)

  [즐거운 물구나무] 엄마와의 첫 외출

  ... 실재 장애인콜택시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수요에 기반하지 못한 이상 여전히 장애인에게는 시설과 집에만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23만9647명의 장애인이 있다.) 엄마와 함께 한 첫 외출 이후, "누구에게나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명제에 쉽게 수긍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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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1-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집, 서울시, 권리, 인권, 연결, 시설, 이동권, 병원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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