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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 또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우리는 등록/미등록 혹은 합법/불법의 기준을 근거로 내세우며 인종적 적대와 외국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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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부, 불법, 인권, 권리, 고용허가제, 차별, 탄압, 단속, 정책,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집, 무기, 체류, 전환, 시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주노동자와 노동3권의 문제를 검토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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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권리,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조직, 전기, 실업,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헌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3호)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 . 박 씨를 지원한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아래 부산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대질심문 자리에서 업주 김 아무개 씨는 "월급 체불은 사실이나 돈을 줄 능력이 없다", "일당 체불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어 먼저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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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2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회사, 체불, 법무부, 임금, 휴가, 산업연수생, 미등록, 법, 출신,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 할머니, 피해자, 권리,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02호)

  대학 정규직·비정규직 뭉쳤다

  고려대 노동자들 100주년 맞아 차별철폐 선언

  ... 쁜 날, 아무런 감흥도 없이 음지에서 잔치를 바라보는…최소 26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대 100주년 축제의 마당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로서, 말석에조차 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닦는 대리석 1장의 값어치가 내 월급의 몇 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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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학교, 고용, 노조, 용역,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학생, 노동조합, 사회보장, 행진, 공공성, 전환, 비정규,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인력의 수급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이라는 잣대로 개입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청년구직자의 실업난 가중 등 보다 더 큰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며 인권위 의견표명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등 인권위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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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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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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