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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건강권, 아이의 교육권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고서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규모가 394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액수의 26.4%에 이르러 인권보장에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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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정부,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7호)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미군기지 국제회의

... 정협정과 일본의 소파(SOFA)협정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둔국인 미국이 너무 많은 권리를 가지는 데 비해 피주둔국의 권리 지위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지협정 기준을 통일하여 피주둔국의 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셋째,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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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4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미국, 감시, 기업, 전쟁, 출산, 평택, 안보, 한반도, 무기, 군산,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어린이․청소년권리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 등, 연대회의)는 5일 오전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실무분과회의 참가보고를 했다. 기자회견에서 이기범(숙명여대, 교육학)교수는 “유엔 아동권위원들이 한국의 어린이 인권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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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아동, 아동학대, 권리, 학교, 법,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2호)

독일 '장애인이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

... 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기본법 제3조에는 1)법 앞에 만인을 평등하다 2)남녀는 권리가 동등하다 3)아무도 성, 혈통,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지, 신앙, 종교적 혹은 정치적 권리로 차별 받거나 특권을 누리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바로 여기에 '아무도 장애 때문에 차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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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장애, 헌법, 장애인, 법, 언어, 인종, 평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법예고했습니다. 이처럼 공권력이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만 집회를 허용하는 방식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 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집회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북돋는 공권력의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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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코로나19, 정책, 정치, 애도, 인권,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세력, 정부,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역사, 국가, 연결, 서울시, 디지털,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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