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 지금까지 전개돼온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넘어 국민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대안이 모색됐다. 먼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단일한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연계할 수 있는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주민, 시민사회, 운동, 배제, 프라이버시, 체제,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유언처럼 남겨진 '생활보장 수급권 운동'

  ... 월에는 적은 생계급여마저도 더 이상 못 받게 될 거라는 공포가 최 씨를 엄습했다. 서울실업운동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에 따르면, 최 씨에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권이 있어 함께 살 수 없을 뿐더러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다. 올해 초 최 씨는 양육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자살, 양육, 장애, 농성, 건강, 운동, 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 장애인, 헌법재판소, 치료, 제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13일 ∼ 3월 19일)

  ... 회를 가진데 이어 코언 미국방장관이 17일 방한하자 미대사관과 국방부에 항의 팩스 보내기 운동과 항의집회 연달아 개최(3/14-18) 조성태 국방장관과 미국 코언 미 국방장관은 내달초에 SOFA 개정 협상 재개하기로 합의(3/19) 2.성매매 청소년 형사처벌 대신 단계적 선도처분 청소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성매매, 임금, 장애인, 청소년,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교, 국가, 서울시, 시각장애인, 장애, 저항, 집회, 국방부, 운동, 조직,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82호)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

  ... 전국역사학자 모임’(공동대표 강만길)을 구성해 기념관 건립 국고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 전국역사학자 모임은 박정희 유신선포일에 맞춰 지난 한주간 교단에서 박정희 바로알기 수업을 진행했으며, 25일 기자회견과 대토론회를 갖고 국고지원 방침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국회, 인권, 정치, 지역, 집회, 평등, 운동, 민주주의, 역사, 총선,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385호)

  남북교류 활성화의 두 얼굴

  용정 방문 전국연합 대표단 연행

  ... 9) 씨는 "정부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간차원의 자주적인 운동을 가로막고 창구단일화를 앞세워 대표단을 구속한 것은 정부의 정책과 불일치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석방, 집회, 광화문, 운동,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