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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 결정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친서민’ 한다더니 ‘기초법’도 제대로 못(안) 하는? 최근 국회에서는 예산과 법안 논의가 한창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혹은 대폭 개선 안을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을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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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법,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정부, 농성, 자살, 부모, 국가, 격차,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831호)

쌀협상 국회비준 총력저지 나섰다

농민단체들, 비대위 결성…농민총파업 예고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비준 저지와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가 결성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비대위는 "향후 10년 뒤 도입될 외국쌀 의무수입물량은 201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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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13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소비, 농업, 수급, 대정부, 한국, 정책, 시장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위한 인권활동가 선언 우리는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과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저 국회에 요구하기에 앞서,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 정쟁에 여념이 없는 여야 정치권과 국회가 이제 그만 낡은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구태와 유물이 넘쳐나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민주와 인권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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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발전,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 때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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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출신, 심의, 테러,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될 신분등록제에 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안이라고 불리는 법무부의 '본인기준 가족기록부'에 대한 인권·여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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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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