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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3호)

  변협, "법원이 인권·사법권 침해"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 재판상 독립이 그 기본요체"이며, "헌법 제103조에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상기시키며 "사법행정 감독권도 법관의 직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실무편람'이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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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30

  인권키워드

  법원, 헌법, 대법원, 무죄추정, 양심,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기에, 인권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 없는 세계의 도래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으로 선언되어 왔기에,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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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혼인,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의료,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인터뷰> 단식 농성중인 김인구 신부를 만나

  신부들, 단식 삭발로 국보법폐지 의지 천명

  ... 어내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논의로 끝나고 말 것이다. 신자와 국민들에게 이해를 받고 선의의 양심을 갖은 사람들의 국보법 폐지운동 동참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각 교구 신도들에게 국보법 폐지서명을 받으며 지지를 확인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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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양심, 언론, 사회주의, 피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오늘의 행사

  □ 민가협 “양심 장례식” ․때: 11월14일(금) 오전 10시 ․곳: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 □ 표현의자유 2차토론회 ․때: 11월14일(금) 오후2시 ․곳: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주최: 민예총등 14개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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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양심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약 3000명의 보안관찰 대상자와 약 700명의 피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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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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