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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인․장애인 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인권으로서 사회복지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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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전쟁중 어린이 보호 위한 10개항의 계획 공개 <12일(화)> 교육개혁위, 교육법을 기본-학교-대학교육법 등 3개 법으로 전면 개정키로/법원, 노태훈 씨 사건에 영장정본의 제시 없는 연행, 수색 불법이라 판결 알려져/서명교수들 특별법 제정의 7대 원칙 천명/여연, 신한국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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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진상,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06호)

인권간행물

... 나 및 기념식-과로 사 상담센터(☏ 861-3111) ·주요내용 : 과로 사와 인과관계(대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과로 사와 기업책임/과로 사와 의학/노동의 여러 요인과 피로도에 관한 조사/재해보상의 이론과 각국의 입법 례(106쪽) □우리네 아이들 11월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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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3

인권키워드
과로, 인권위원회, 일본, 노동, 노동자, 아동, 지역, 인권위, 시대, 국제, 한국, 법, 입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국제인권법 기준미달인 국내법규 개혁계기 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통보' 허용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mmittee)는 지난 3월 18일 국내 최초로 유엔인권침해구제 절차에 따라 제출한 '통보'(Communication)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실은 제소자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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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법원,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2026 기후정의동맹 전체회의

... 먼저 작년 한 해만 보자면, 정말 크고 굵직한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회 입법청원을 성사시키고, 연말에는 입법 발의까지 했다지요. 이 일련의 흐름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공공재생에너지가 왜 필요한지, 재생에너지는 누구를 위해, 누가 어떻게 생산하고 확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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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6-04-07

인권키워드
동맹, 운동, 공공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공성, 전환, 기후정의운동, 체제전환, 시대, 조직, 체제, 국회, 입법청원, 세력화, 재생에너지, 기후정의행진, 주거, 법, 자본, 연결, 정책, 연대, 의료, GDP, 노동자, 사상, 저항, 존엄, 집회, 차별, 평등, 온실가스, 사회운동, 발전소, 경제, 기후정의파업, 민주주의, 제도화, 불안, 제도, 이스라엘, 평화, 권력, 미국, 국가, ai, 세력, 성장, 고용, 입법, 정부, 혐오, 반도체, 호르무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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