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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국제인권법 기준미달인 국내법규 개혁계기 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통보' 허용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mmittee)는 지난 3월 18일 국내 최초로 유엔인권침해구제 절차에 따라 제출한 '통보'(Communication)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실은 제소자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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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법원,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2026 기후정의동맹 전체회의

  ... 먼저 작년 한 해만 보자면, 정말 크고 굵직한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회 입법청원을 성사시키고, 연말에는 입법 발의까지 했다지요. 이 일련의 흐름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공공재생에너지가 왜 필요한지, 재생에너지는 누구를 위해, 누가 어떻게 생산하고 확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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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6-04-07

  인권키워드

  동맹, 운동, 공공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공성, 전환, 기후정의운동, 체제전환, 시대, 조직, 체제, 국회, 입법청원, 세력화, 재생에너지, 기후정의행진, 주거, 법, 자본, 연결, 정책, 연대, 의료, GDP, 노동자, 사상, 저항, 존엄, 집회, 차별, 평등, 온실가스, 사회운동, 발전소, 경제, 기후정의파업, 민주주의, 제도화, 불안, 제도, 이스라엘, 평화, 권력, 미국, 국가, ai, 세력, 성장, 고용, 입법, 정부, 혐오,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과 함께, 페미니즘과 함께, 우리가 전진하자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토론문

  #1/ 함께 전진할,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이 놓인 자리 제헌헌법에서부터 평등은 선언되었다. 그러나 반공을 국시로 하는 독재 체제에서 평등은 입에 담기 위험한, 불온한 말이었다. 87년 체제는 평등을 되살렸을까?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될 때 ‘남녀평등기본법’도 발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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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1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성소수자, 성차별, 권리, 페미니즘, 법, 집회, 경찰, 배제, 장애, 체제, 이야기, 국가, 국회, 성희롱, 이주민, 인종, 젠더, 종교, 촛불, 장애여성, 질문, 연결, 언어, 정부, 성별, 결혼이주여성, 교육, 국적, 군대, 기업, 노동, 다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여성운동, 이주여성, 임금, 정치, 지역사회, 집시법, 출산, 출신국, 헌법재판소, 휴가, 피해자, 병원, 범죄, 돌봄, 플랫폼, 무슬림, 대선, 시대, 활동가, 운동, 조직, 욕구, 동료, 부모, 무시, 공공성, 권력,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문화,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이유 알다시피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유는 그가 민주주의를 유린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사익 추구를 파면사유로 명시했다. 이어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은 국정 개입과 사익추구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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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탄압, 석방, 권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세력,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3호)

  [인권단어장] 사죄 받을 권리

  ... 우일 거야. 하지만 국가의 경우는 권력 행위의 대가로서 져야할 책임이야. 명백한 과오와 범법에 대한 사죄인 것이지 도덕적 양심에 따른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A: 너와 내가 잘못을 뭉개는 것과 국가가 국가범죄에 관한 행적을 권력과 법으로 은폐하는 것은 달라도 한참 다르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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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10-07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국가, 권리, 법, 권력, 가해자, 정치, 진상규명, 세월호, 재발방지, 물대포, 복지, 양심, 재벌, 참사, 해고, 메르스, 범죄,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각자도생, 강남역, 피해, 미국, 한국, 재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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