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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5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인간 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메리 로빈슨, 2005)

  ... 에서 곱씹어봐야 할 지적이라 여겨진다. 인권, 인간 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남아공 헌법재판소의 재판장 아더 차스칼손이 표현한 대로 “우리는 맨 처음부터 파수꾼이 돼야만 한다. 첫 단계에서 용인한다면 다음에 올 모든 단계는 훨씬 더 법의 지배를 침식하고 인간 존엄성을 무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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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전쟁, 테러, 정부, 국가, 언론, 질병, 권리, 안보, 생존, 한국, 법, 발전, 국가안보, 지역, 범죄, 운동, 불안, 무시, 미국, 언어, 대통령, 소외, 안전, 경찰, 시대, 빈곤, 평화, 정책, 감옥, 검찰, 결사, 교육, 난민법, 뉴스, 시설, 용산참사, 인도주의, 재판, 정치, 차별, 철거민, 투표, 학대, 헌법재판소, AIDS, 건강, 치료, 진실,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역사, 탄압, 제도, 거버넌스, 이라크, 단속, 군사, 국제, 주거, 해방, 극단주의,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투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5주년을 맞았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민간법인을 주장하는 법무부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과 대치하면서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인권기구의 국가기관화를 관철시켰다.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 설립은 구조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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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법원,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0호)

  [기고] 홍콩 WTO 반대시위의 진실

  ... WTO가 강요하는 신화에 저항하는 '다른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는 홍콩정부에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12명(한국인 11명, 일본인 1명)이 1월 5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WTO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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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아 2006-01-0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한국, 법, 불법집회, 저항, 투표, 권리, 언론, 이야기, 정부, 결사,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생명, 석방, 여성, 평화집회, 진실, 체제, 시민사회, 정당, 약자, 집, 신자유주의, 불법, 미등록,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청송감호소 앞으로 10여년은 유지?

  장장 25년간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며 악명을 떨친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됐다. 28일 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사회보호법폐지안이 29일 국회본회에서 통과하면서 이중처벌, 인권침해의 사슬을 마침내 끊게 된 것이다. 수차례에 걸친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과 인권·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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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6-29

  인권키워드

  법, 감시,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15호)

  갇힌 자들을 위한 세 번째 자료

  『감옥인권 시리즈 3 - 감옥관련 훈령·예규집』

  ... 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시기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문제의식 아래 2002년에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을, 2004년에는 『감옥관련 판례자료집』을 펴낸 바 있다. 그렇다면 감옥인권팀은 무엇 때문에 법령자료집에 만족하지 않고 훈령·예규집을 별도로 묶었을까? 이에 대해 감옥인권팀 고근예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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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감옥인권, 위법, 감옥, 저항,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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