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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인권영화제 방해를 중단하라

  경찰은 인권영화제에 대한 침탈을 당장 중지하고 광장에서 철수하라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인권영화제 방해를 중단하라 1. 인권영화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정당하게 청계광장 사용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갑자기 공단으로부터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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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5

  인권키워드

  경찰, 법, 공단, 피해, 남용, 차벽, 광장, 정당, 서울시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서울시정책으로 제2의 용산이 될까 두렵다

  시청광장 지하보도 상인들의 생존권은 어디에

  ... 낼 참” 이라며 “이젠 타협도 없고 무조건 나가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인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에 위배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강제로 이행각서를 요구하려는 내용이 현실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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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05-20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법, 오세훈, 상가, 약자, 역사, 무시, 전환, 시장, 대기업, 용산, 민간위탁, 활동가, 권리, 집, 강남역, 용산참사, 지역, 집회, 참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 합니다. 이제 농업이 무너지고, 공공서비스 분야가 모두 시장에 개방되고, 심지어는 국내 사법체계마저 무너져 자본 앞에 굴복하며,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아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사들이고, 노동시장은 고무줄처럼 유연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로 보장하던 자유권의 체계는 무너지고, 생존권,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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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한반도, 한국, 법, 평택, 평택미군기지,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정책, 대통령, 민주주의, 핵, 전쟁, 집회,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이주, 통일, 시장,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내 기구로 두는 개정 입법 추진을 결정하자, 인권단체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협의를 통해 의문사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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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대통령, 활동가, 법, 청와대, 진상조사,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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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주 검사였던 강신욱 대법관이 5배수로 압축된 법무부장관 후보로 올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후보들에 대해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우리는 강신욱 대법관이 이러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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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인권, 진실, 감옥, 국회, 허위진술, 미국,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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