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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있겠는가. 나아가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많은 노동자가 형법상 업무방해, 이에 따른 체포영장, 가처분·가압류·손해배상으로 인해 온전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인권을 파괴하는 국가폭력이다. 정부가 파업권 실현을 위해 현재 해야 할 일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 개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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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수사과정에서 경찰, 알몸검신과 구타 등 인권유린 자행

  ... 권남용이며 불법 인권유린이다. 현행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은 정밀신체검사 대상자를 구속영장 발부자, 죄질이 중한 자, 반입금지물품 휴대의심자, 기타 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른다 할지라도 당일 연행된 조합원들은 정밀신체검사대상자에 전혀 해당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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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성폭력, 수사과정, 변호,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가해자, 농성, 여성, 직권남용, 파업, 치료, 병원, 권리, 불법, 피해,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레드 페퍼 등 유럽 저널들의 유로토피아 제4호 (2007.5)

  ... 고 보건 부처는 총 예산에서 최대 3천만 유로를 시민들의 심의에 맡겼다. 이러한 과정은 수영장과 운동장의 건설, 빈곤 지역의 도시 부흥 프로그램 및 공립학교의 보수와 같은 공공 투자 프로젝트로 귀결됐다. 3. 유럽 인민 연합 독일에서 서비스부문노조 페어디는 민영화를 위한 예비 조치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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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 운동, 회사, 노동조합, 시장, 노조, 네트워크, 노동자, 저항, 사회운동, 에너지, 정책, 지역, 자본주의, 이야기, 조직, 총선, 신자유주의, 국제, 산업, 정부, IMF, 교육, 기업, 노동, 노동권, 노인, 대량해고, 비혼모, 심의, 전쟁, 청소년, 투표, 해고, 건강, 질문, 권리, 일자리, 욕구, 학교, 빈곤, 동맹, 국가, 의존, 연합, 법, 배제, 출신, 문화, 체육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중단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 집행부 6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매장 주위에 배치된 경찰은 명령만 떨어지면 침탈을 자행할 태세다.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고사시키는 오래된 전략을 또다시 구사하고 있다. ▲ 매장을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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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정부, 파업권, 국가, 자본, 외주화, 권리, 홈에버, 불법,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4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인권영화제’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

  ... 어지는 구조적인 어려움 등에 맞서 꿋꿋이 영화제를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바로 상영장을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주는 관객들이었다. 어느 영화감독은 어떤 감독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감독”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언론은 종종 어떤 영화제로 만들어 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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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5-16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연대, 차별, 언론, 이야기, 교육, 노동자, 인권교육, 존엄, 범죄, 활동가, 보편성, 집, 스트레스, 탄압, 빈곤,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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