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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청구 후 4개월만에 받아본 정보부존재 통지서></center> 정보공개법 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 후 10일 연장 가능)에 결정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청구인에게 별도의 통보도 없이 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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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권리, 헌법, 법정, 개인정보, 법,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편집자 주] 세계인권선언 9조에서 11조는 별도로 떼어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아니므로 필자가 하나로 묶어서 기사를 작성했다. 그렇지만 편집상의 문제로 4개의 기사로 분리하여 게재한다. 이들 조문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편의 기사를 같이 읽어야 그 의미가 제대로 읽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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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S씨의 잠버릇

  ... 징벌방에 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 행형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행형법 11조). 그러나 시설 및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혼거수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러하나 혼거수용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교도소는 과밀수용 상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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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감옥팀 자원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시설, 동료, 피해, 이야기, 과밀수용, 교도관, 독거수용, 생명, 재소자, 징벌, 11조, 권리, 상담, 주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 어디서나 자유로운 집회! : 국회, 법원, 청와대 앞 100m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삭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2조 1항 개정 및 2항 삭제* 입법청원 서명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인 3월 27일부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500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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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개인과 국가 관계에 치중한 기존 인권 구조를 뛰어넘을 가능성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8조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11조 2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다루는데, 이를 위한 국내적 및 국제적 질서의 사례로서 특히 토지 개혁을(국내적 사회질서의 개혁),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국제질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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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 차별, 미국, 정책, 노동, 복지, 종교, 자유주의, 국제질서, 빈곤, 평화, 점령, 식민주의, 주거, 해방, ILO, 건강권, 결사, 교육, 대통령, 불평등, 언론, 의료서비스, 저항, 전쟁, 11조,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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