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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편집자 주] 세계인권선언 9조에서 11조는 별도로 떼어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아니므로 필자가 하나로 묶어서 기사를 작성했다. 그렇지만 편집상의 문제로 4개의 기사로 분리하여 게재한다. 이들 조문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편의 기사를 같이 읽어야 그 의미가 제대로 읽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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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S씨의 잠버릇

  ... 징벌방에 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 행형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행형법 11조). 그러나 시설 및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혼거수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러하나 혼거수용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교도소는 과밀수용 상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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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감옥팀 자원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시설, 동료, 피해, 이야기, 과밀수용, 교도관, 독거수용, 생명, 재소자, 징벌, 11조, 권리, 상담, 주거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입과 이로 인한 집회방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7. 대사관 등 집회금지조항 개정안은 집시법 11조를 “목적상 해당 대사관과 상관이 없는 집회는 무조건 허용하고 관련된 집회도 외교통상부가 외교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때만 50미터 내에서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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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 어디서나 자유로운 집회! : 국회, 법원, 청와대 앞 100m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삭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2조 1항 개정 및 2항 삭제* 입법청원 서명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인 3월 27일부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500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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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퇴진,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자료실

  <성명서>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당사자인 학생이나 보호자인 학부모의 동의 없이 편성, 운영 중인 학도호국단은 헌법 제 11조, 유엔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 1조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그 진정 사건에 대해 3월 30일 각하 결정을 통보하였다.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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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교육부, 청소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아동, 인권, 권리, 전쟁, 인권위, 학교, 군대, 사상, 양심, 학습, 11조, 진상규명,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헌법, 불법,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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