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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타개하기 힘들다면 남측에서 먼저 예비군을 폐지하는 선도적 군축, 즉 무력의 포기를 통해 평화체제를 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예비전력’은 일상의 군사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예비군 폐지는 국방과 안보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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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벌금, 양심, 병역, 경찰, 사회운동, 일자리, 역사, 한반도,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미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는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평화공존의 대상을 적으로 규정하는 냉전적 법제를 청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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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논평 (47호)

[논평] 한미 전쟁훈련과 미국의 새로운 이해

... 붕괴전략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2.13 합의의 완전한 이행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한미 군사전쟁동맹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는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관련자료[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1호] 2.13 합의의 장밋빛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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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3-2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북한, 한반도, 한국, 무기, 사상, 지역, 집회, 평화체제, 불안, 피해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월 항쟁의 기억, 그리고 2007년

제2의 6월 항쟁이 꿈처럼 다가온다면

... 남북 사이의 급진전된 형태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만들어진다는 희망도 내놓고 있더군요.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남한에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핵무기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핵무기급 열화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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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1-17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감옥, 데모, 헌법, 평화,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동지,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북한, 사법부, 인권, 저항, 평택, 평화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조직, 탄압, 한반도, 대추리, 권력, 기본권, 조선,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56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경찰청 보안수사대

... 시고 피 칠갑을 하여 시뻘겋게 만드는, 유독 빨간색에 집착하던 도착의 시대를 거쳐, 남북 평화체제 조성과 인권의식 확산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이 시름시름 앓아가는 모습을 보다 그 뜨겁던 도원결의를 잊을 수 없어 국가보안법을 살리려 악전고투하던 끝에, 작가로서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시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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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7-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평화, 한국, 법, 고문, 인권교육, 평화체제, 치료, 평등, 조직,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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