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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8호)

  안기부 변호인접견권 방해

  민변, 규탄 성명

  ... 민변)은 이날 성명을 발표, 안기부가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가로막은 것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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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민변, 권리,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6호)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 소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이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를 만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소장은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94년 5월16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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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변호, 수형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 합의 문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안문제연구소 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측은 리영희(한양대, 신방과 교수)씨의 감정서를 제출했다. 리 씨는 감정서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국연합의 대의원대회 자료집, 범민족대회 결성대회 자료집 등에 대해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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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심리,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호)

  심금섭 씨 부인 위독

  변호인, 7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 부천성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이에 7일 심금섭씨의 변호인인 이덕우 변호사는 대법원에 심씨의 부인이 생명이 아주 위독한 만큼 임종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냈다. 심금섭씨는 56년 인민군 복무중 가족을 두고 홀로 내려와 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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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생명, 가족, 변호인, 북한,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7호)

  조작간첩 접견허용 촉구

  천주교인권위, 법무장관 면담

  ... 신부, 이돈명 변호사 등 7명은 19일 오후3시 안우만 법무부 장관을 만나 장기수 석방과 변호인 접견문제를 논의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5.6공 시절에 조작된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석방, 장기수에 대한 사면, 조작간첩사건 수감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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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장기수, 변호, 석방, 법무부, 변호인, 수형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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