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지난 11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월 13일자>. 법무부는 손병선 씨(남한조선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 케 하고, 컴퓨터칩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판 반대운동 나서 7. 법무부, 인권개선 조치 또 거부 법무부, 박태훈·김근태 씨의 국가보안법 7조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사항을 사실상 거부(3/14) 8.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여성노동자, 운동, 집,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다. ■ 신(新)사상전향, 준법서약제 도입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 지난 7월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권리,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운동, 제도, 양심, 언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지난 12월28일 법무부에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대한변협의 의견서는 지난해 7월15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12월17일 법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의해 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기본권, 구금시설, 석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법무부는 10일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주한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우리 수사기관에 의한 미군 조사가 7월 9일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재판,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