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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도입하자는 주장이 정부자문기관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고개를 들이밀고 있어, 교육불평등의 심화와 입시경쟁의 과열이 우려된다. 지난 17일 양승두 연세대 교수는 전경련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가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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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생, 학교, 권리,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헌법

• 인권하루소식 (729호)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학교는 지금 위기상황에 있다. 교육개혁안이 세 차례나 발표되어도 학교 현장에 개혁다운 개혁은 찾을 길 없다. 보충·자율 학습은 더 강화되고, 학력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교육개혁에서 '신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한 "더불어 사는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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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교원, 노동기본권, 교육, 학교, 시대, 역사, ILO, OECD,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학생, 학습,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운동, 권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상공개제도의 확대에 대해 자주 간사는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과 관리감독과 함께, 주소와 사진 등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열람권도 지역주민과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폭력 사건이 계속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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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6호)

  <논평> '현대판 골품제'의 반 쪽짜리 진실

  ... 팔아서 공부시킨다'는 말이 빈말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교등급제라는 '현대판 골품제'는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꿈'을 박탈하고 부의 가치만이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보장해준다는 천박한 가치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 교육관련 사회단체가 "고교등급제는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서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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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6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학교, 정부, 소외, 인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실, 역사, 부모, 공공성, 빈곤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송대학, 기능대학까지 포함해 360만 명에 이르며 대학진학률은 85%에 달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실상 보통교육이 되어, 전체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대비 고등교육재정지원 비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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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정부,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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