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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빈곤+청소년=쯧쯧쯧? (299호)

  [빈곤+청소년=쯧쯧쯧?] 진짜 추방해야 할 폭력은?

  ... 담을 하다 이 사건을 얘기하여,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불려 가게 됐단다. 그런데 ‘가해자’라며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아 결국 한 마디 변호도 못하고 과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등교금지 처분을 받은 뒤 이 친구는 그나마 있던 미안한 마음조차 갖지 않게 됐단다. 엄중처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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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12-05-23

  인권키워드

  이야기, 가해자, 부모, 권력, 청소년, 경찰, 경찰관, 교육, 국회, 나이, 변호, 불평등, 차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피해자, 집, 상담, 학교, 벌금,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최소한의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처벌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입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2005년 만든 ‘불처벌 방지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 원칙(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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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한국, 법, 검찰, 회사, 노동조합, 불법, 가해자, 차별, 헌법,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조작간첩사건의 가해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번에는 민사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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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도가 감시를 통해 재범을 줄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 원인인 성폭력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재범률이 낮아졌음에도 도리어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은 강력범죄의 문제해결에 열쇠가 처벌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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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7호)

  [이주의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 등 2차 가해 자행(10.4). 대책위는 인권위에게 현대자동차의 문건 유포 행위에 대해 가해자 조사와 관련 사례조사, 전문가의 자문, 여성조사관 배석을 요구한 바 있어.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만큼 원직복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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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인권위, 피해자, 가해자, 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집회, 경찰, 제도, 가해, 이주,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남용, 대통령, 물대포, 행정명령, 민주당,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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