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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 의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여성계가 앞장설 것”과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 피해여성들이 또다른 가해자로 재판정에 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발생직후 여성단체들은 이상희 할머니 구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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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할머니, 석방, 가정폭력, 가해자, 검찰, 여성, 재판,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75호)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

  ... 린이.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한국정부는 자료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지표를 분석.정리할 것,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폭넓게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은 과거 군사독재와 급속한 경제성장 등의 불안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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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인권교육, 학교, 가정폭력, 교육, 국가안보, 소년사범, 차별,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 재심의 요구/국가보안법피해자대회 참석자들, 국가보안법 유엔제소 결의/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방지법 전문가 워크샵 가져/미국하원, 중국의 인권상황과 무기수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법안 통과 시킴 <21일> 전국연합 등 30여명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5.18공대위, 민주당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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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미국, 중국, 법, 아시아, 서울시,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어느 정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 모든 수사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비롯해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사건의 수사,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유념해야 할 지침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또한 검찰의 자의적인 변호인 신문 참여 불허,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지문날인 요구, 소수자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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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권력, 피해,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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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3호)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따돌림·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 롭힘은 전쟁이나 군대 등과 같은 폭력적인 사회 분위기나, 체벌 등으로 드러나는 교사폭력, 가정폭력 등이 근본적인 원인일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폭력의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심한기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대표는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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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교, 전교조, 학생, 성추행, 집, 부모, 빈곤, 법, 가정폭력, 군대, 언론, 인권, 장애인, 전쟁, 체벌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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