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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여듦’

  ...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노동부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이었다. 2010년에는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도 있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직원일 뿐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임에 분명하다는 것이 사법부 판결의 의미다. 그러나 현대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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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7-24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희망버스, 비정규직, 권리, 파업, 사법부, 언론, 파견, 하청업체, 경찰, 질문, 시대, 역사, 불법, 자본, 대법원, 생명, 용역, 인권감수성, 임금, 정규직, 하청, 형사처벌, 휴가, 범죄, 추모, 손해배상, 이야기, 세력, 전환,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산하고 있는 셈이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김원정 활동가는 “언론과 관장기관인 대법원과 정부 모두 호주제의 대안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홍보하면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가족의 상을 보여줄 것이라는 엉뚱한 기대를 부풀렸다”라고 지적하며 여전히 수많은 법과 제도 안에서 가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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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국적,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제도, 정부,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줄을 치거나 엑스(X)자 표시를 해 이를 복사하여 피고인 가족들에게 교부했던 것.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들이 공판에서도 인정했다면서 1심 공판조서를 판결문에 인용했다. 결국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피고인 22명 전원의 상고를 기각했고 도예종·서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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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개추위)가 합의된 개혁안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오는 26일 공식 출범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드높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본격 심의되고 신임 대법원장 임명에 뒤이은 대법관 교체 시기가 찾아오면 ‘사법개혁’ 논의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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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원,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밥은 먹었소

  2005년 8월 사랑방 소식

  ... 는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정보 접근권/ 성매매여성들 노동자인가 아닌가?/김인규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음란물로 규제할 것이냐? 표현의 자유인가?)들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마니또 돌봐주기, 캠프파이어 등 짧은 시간이지만 알찬 프로그램으로 서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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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시설, 가족, 노동자, 대법원, 장애, 휴가, 집, 신자유주의,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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