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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1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우린 대체 어떤 관계야?

  동성 결혼, 그보다는 가족구성권을 기획해보기

  ... 어서, 심지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조차도 한 방에 날려 버릴 정도예요! 성소수자의 억압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별 반응이 없던 사람들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남녀가 무슨 상관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든 다 똑같은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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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2008-04-2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권리, 차별, 가족, 문화, 가족구성권, 여성, 이야기, 육아, 젠더, 할머니, 할아버지, 병원, 돌봄, 활동가, 운동, 동지, 부모,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노인

•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둘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1종과 2종간에 종별 차별이 존재하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 셋째, 건강보험의 급여 체계를 의료급여제도에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보장성이 낮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비급여로 인한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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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건강권, 수급자, 국가, 정책, 평등, 법정, 배제,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멈칫, 화살을 돌려주세요

  ... 2003년에 발표된 건강권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건강권의 주요 의제로 빈곤과 더불어 차별, 낙인에 집중한다. 보고서는 특정계층에 대한 차별과 소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질병의 분포와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한 건강상태와 관련된 차별과 낙인이 사회불평등을 강화한다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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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11-14

  인권키워드

  HIV, 감염, HIV/AIDS, AIDS, 에이즈, 감염인, 낙인, 차별, 손해배상, 건강권, 질병, 상담, 정부, 인권, 한국, 감시, 노동자, 바이러스, 불평등, 소외, 저항, 건강, 치료, 역사, 제도, 빈곤,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 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목적별공부'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가족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대법원의 '혼합형1인1적제'를 찬성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다소 모순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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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사생활, 차별, 활동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노동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 것,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대폭 제한한 것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의 이행감독기구로서, 가입국의 사회권 침해 상황을 통보받을 경우 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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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정부,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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