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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베트남에도 ‘노근리’가 있다

  한국군, 임산부·어린아이 총으로 무차별 사살

  ... 이를 전하고 있다. 김 씨는 “전쟁 중에 일어난 양민학살은 제네바협상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범죄”라며 “학살과 관련된 증인이 주민들 밖에 없는 상태지만 한국정부는 학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연대는 진상규명을 위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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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마을, 학살, 진상규명, 집, 가족, 지역, 전쟁, 범죄, 추모, 이야기, 파병, 한국, 이주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우 변호사도 “현행 법률에 노예를 부려 치부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폭행․협박 등을 통해 노동력을 강제 제공토록 한 만큼 강도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본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시설 수용자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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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사법기관이 되며,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및 각종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다. 뉴욕 6차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이창재 검사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그동안 임시기구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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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검찰, 범죄, 평화, 위안부

• 인권하루소식 (985호)

  "가족 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출소장기수 함세환 씨 불구속기소

  ... ,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함씨는 수차례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범한 자와 회합을 가졌으며(보안관찰법 19조 2항 1), 집회 및 시위장소 출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동법 19조 2항 2) 대전총련 출범식 등에 참가해 자신의 북한송환 촉구와 국가보안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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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벌금, 가족, 검찰, 석방, 장기수,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5호)

  전·노 사면반대, 전 세계 호소

  인터넷 국제서명운동 시작

  ... 글을 보냈다. 과거청산국민위 등은 이글에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번 사면논의는 정치권의 대통령선거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인권침해 책임자의 처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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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운동, 무시, 언론, 불처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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