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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0호)

  <기자의 눈> 이라크 포로 보도 언론의 '잔혹극'

  최근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미군의 반인륜적인 범죄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 잔혹한 장면의 학대 사진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누구나 이라크인 포로들의 인권과 미군의 가학성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사진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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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피해자, 언론, 인권, 범죄, 디지털, 전쟁, 학대, 진실, 운동, 권리, 파병, 미국

•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수사기관에서의 신문 조사'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원초적인 부담 외에 그 자체가 위협적이고 불유쾌한 경험이다. 경찰이나 검찰과 대면하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는 (설령 죄가 없더라도) 도무지 이들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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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권리,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카메라로 찍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ㅇ씨도 "우리가 다 범죄자인 게 아니잖아요. 범죄자 취급당하는 것 같아 안 좋다"고 말했다. "뭐 사러 온 사람들도 카메라가 있는 거 알면 당연히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큰 위험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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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것이다. 이제라도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봐야 한다. 법안은 죄형법정주의를 거스르는 모호한 범죄 규정 위에 서있다. 그 모호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돼 있다. 스스로가 베일에 싸인 국정원이 역시 비밀조직인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대테러대책 전반을 진두지휘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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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과 같은 강제적인 신분증 제도의 기능 자체에는 '차별적'인 관행이 내재해 있다. 범죄예방이나 불법취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한다는 '확인절차'가 그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소수자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이다.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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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일본, 주민등록제도, 소수자,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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