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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3호)

  [기획 : 가족정책 톺아보기] ‘낙태금지’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으로 프레임 만들어야

  편집자주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2006년부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대안적인 가족담론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상상연구소와 함께 가족정책포럼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정책포럼을 통해 발표, 토론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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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3-09

  인권키워드

  출산, 여성, 낙태, 저출산, 미혼모, 정부, 권리, 이명박, 가족, 가족구성권, 복지, 생명, 생명권, 양육, 장애, 차별, 평등, 국가, 법, 연결, 정책, 교육, 레즈비언, 불평등, 성폭력, 아동, 육아,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병원, 시대, 제도,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한국, 고용, 성평등,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촉구성명>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촉구성명서

  ... 사람은 사람을 때리는 것 말고는 아무런 다른 설득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집회의 자유가 필요없다는 사람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의미조차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최소한의 인권을 담은 자문위원회안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학생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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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05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인권, 역사, 집회, 권리, 헌법, 무시, 아동, 언론, 인권교육, 정치, 체벌, 학생, 설득, 민주주의,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회 여당 돌팔이, 극약을 마구 쓰려나

  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살짝 고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 바꿨어요. 야간집회를 막으려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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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2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민족, 가족의 이름으로 지속되는 마녀 사냥

  ... 관련된 이야기는 언론에 자주 언급되었지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는 그에 비해 이슈가 되지 못하였다. 2월 몇몇 언론에는 정신대로 끌려갔던 한 자매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일제에 속아 정신대로 끌려가서 뒤틀린 삶을 살았던 자매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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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0-03-03

  인권키워드

  가족, 전쟁, 성폭력, 여성, 집회, 민족, 차별, 이야기, 일본, 언론, 위안부, 피해자, 시대, 역사, 신문, 재발방지, 할아버지, 권리, 이라크, 국제, 한국, 해방,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 2005년 호주제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난해에는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이 나길 기대하면서 인권운동의 많은 주제가 헌법재판소로 향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인권운동의 희망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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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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