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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조직폭력배들의 신종 유행업종이기도 한 경비용역업체가 시설보호를 명목으로 파업현장에 용역깡패를 배치하고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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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 에 대해 인권단체 기타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력을 받아, 실태조사, 장기(長期)청문회, 연구용역, 직권조사, 방문조사, 자료제출요구, 관련 공사기관 협의요청, 기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전사회적인 인권교육홍보효과를 수반하는 가운데 그 결과물로 제도개 선권고를 내놓고 이를 관련기관이 준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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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생명, 소외, 양심

• 인권하루소식 (224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 련하게 된다. 기획단위를 통한 사업추진은 올 한해 국가인권위의 주요한 사업방식이었던 '연구용역'과는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인권위가 직접 '총대'를 매겠다는 의지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소위에서 논의된 '워킹그룹'은 '인권위원+사무처 국·과장+외부전문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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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기, 제도, 병역거부, 인권, 차별금지법, 탈북자, 프라이버시, 사형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 의 인권상황에 자신이 없는가? 그럴수록 구금시설은 열려야 한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금시설 의료실태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고집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 국가인권위가 실지조사를 강화하고, 국제기구가 방문조사를 통해 고문방지를 위한 구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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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정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 구금시설내 의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도 했다. 2002년도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중엔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한 연구'가 포함돼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아래 인의협)가 이 조사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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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법무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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