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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선택과 배제의 개혁,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국가 보안법 개폐, 안기부법 개정, 정보공개법 제정, 행형절차법, 공무원 노동 3권 인정 입법, 사회복지입법, 환경보전 및 산업안전 관련법률 개선 등을 비롯한 지난 1년간 논의되었던 주요 법규를 인권의 관점에서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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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부처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은 과거 안기부, 중앙정보부 등을 전신으로 고문, 조작 사건을 통한 인권침해, 공작정치의 산실"이었다며 "비밀정보기구로서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과도한 권한에 대해 마땅히 수사권을 폐지·축소하고, 정보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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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조직, 권력, 국가, 법,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396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영혼의 집'을 꿈꾸며

... 부터 시작합니다. 자료에는 무형의 축적물뿐만이 아니라 유형의 구조물도 포함되기에 최근 옛 안기부 건물을 허물고 그곳에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불살라지는 느낌이랄까요. 고대 이집트 사람에게 자료를 모아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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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8-12

인권키워드
집, 감옥, 안기부, 인권, 재판, 저항, 권리, 역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942호)

“전·노 사면 웬말? 양심수 석방부터”

97 양심수 석방 캠페인, 7-9일 명동성당

... ”을 거듭 촉구했다. 현재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는 9백여 명, 이 가운데는 83년 안기부에서 40일 간의 고문수사를 받은 끝에 간첩으로 조작된 정영 씨 등 5·6공 때의 구속자도 50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광주항쟁 기간 동안 사라진 수백 명의 행방불명자, 3백여 명의 사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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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08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피해, 가족, 간첩,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부심과 허씨의 수사과정에서밝혀진 것을 추가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것은 김동식이 안기부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김씨의 존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허씨는 재판 전 기자들을 만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 "김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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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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