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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지난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과거 안기부 도청테이프에 담긴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도청테이프에 담긴 정보 공개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검사 실명과 테이프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노 의원은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을 보고도 이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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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이들 유족에 대한 위자료지급과 관련해 국가가 구상권 행사 대상자로 잠정 결정한 이해구 전 안기부 1차장과 이학봉 전 2차장, 김씨 살인죄로 복역중인 윤태식 씨의 부동산에 대해 국가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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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30일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지난해 연말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대로, 87년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당시 싱가포르 주재 안기부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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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정형근 유엔참가 저지 행동 잇따라

  고문피해자 방양균 씨 제네바행 결정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유엔인권위원회 참가 계획과 관련, 정형근 의원이 안기부에 재직할 당시 그에게 고문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보좌관) 씨가 정 의원의 유엔인권위 발언을 저지하기 위해 제네바로 출국한다. 방 씨는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으로 구속돼 정 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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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7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국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0호)

  <자료> 8.15 통일대축전 문규현 신부 연설 전문

  ... #8228;15 행사 참여조차도 방북목적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안기부가 서울-북경, 평양-북경간의 통신을 도청해 이미 자료를 입수하고 있었고, 문 신부가 수사상 협조를 위하여 제출한 통신자료를 증거 삼아 구속의 빌미로 악용했다”며 “사실의 왜곡와 엄청난 음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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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통일, 민족, 안기부, 파견, 종교, 다짐, 운동, 평화,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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