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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위원회 견해를 실행하기 위해 실시된 후속조치를 9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권과 관계자는 "위원회 견해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고 기한 안에 조치내용을 답변할 것"이라면서도 "(관보 게재 외)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청원의 대리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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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 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월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사회보호법의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며 시대의 '정의세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법의 폐지가 아닌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법안을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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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치료, 입법청원, 시대, 법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중형 선고에 따른 법관의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안을 법무부가 제안하고 당정이 협의한 이유다. 하지만 공대위는 "보호감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중처벌과 현 집행에서 드러난 감호자의 인권침해보다도 장기구금 위주의 형벌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즉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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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에서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물고문 치사 사건 이후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장관 훈령'으로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해 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과 진술거부권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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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이주영 의원은 "11월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행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 법률 제정을 둘러싸고 국회 법사위에서 공소시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반인권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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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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