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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2호)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 운동에 힘찬 시동이 걸렸다. 2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 아래 연구소)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기존 장애인관련법이 복지서비스를 기본으로 삼고 있어,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벌칙조항이나 구체적인 구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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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5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장애인,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유치장 알몸검신, 인격권·신체의자유 침해”

  해당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 충분히 배려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구로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행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밀신체검사’ 대상자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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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유치장, 기본권, 피해, 생명

•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는 지난 4일 “춘천시가 현수막의 내용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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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외국인공연단 ‘강제노동·임금착취’ 주장

  공연 외 풀뽑기·청소, 월임금2백달러 미달, 숙소 물도 안나와

  ... 남양주에 있는 ‘아프리칸 빌리지’(대표이사 최병일)에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 자리에는 노엘, 앙쥬 씨 등 10명의 공연단원들도 함께 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노엘 씨 등 10명은 하루 1～2회 공연에 월2백달러의 급여와 좋은 조건의 숙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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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노동, 청소, 강제노동, 노예, 시설, 이주노동자, 임금, 회사,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3호)

  <논평> 윤태식과 장세동

  ... 밝혀졌을 때, 공소시효의 문제점은 바로 시정됐어야 했다.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한 국가공권력에 대해서까지 예외 없이 공소시효의 혜택을 부여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은 제자리걸음이다. 재판부는 윤태식 피고인을 상대로 "범행은폐를 위해 북한공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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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실, 간첩, 간첩조작, 안기부, 법정, 가족, 검찰, 낙인, 범죄, 법,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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