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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7. 공무원노동자, 정부의 탄압 속 노동조합 결성 ( )8. 대우차 노동자 경찰 폭력, 국가 배상 판결 받아 생존권·건강권·주거권 ( )9. 여성 장애인 운동가 최옥란 씨 빈곤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 끊어 ( )10.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던 노점상 박봉규 씨 분신 사망 ( )1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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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 전국 인권활동가 대회

... 권운동 10년의 평가와 과제 -연대운동을 중심으로」 ꋹ소주제토론 ∘국가인권위 대응 ∘인권교육의 전략 ∘사형페지를 위한 인권단체연대 ∘운동사회 가부장성 문제 ∘과거청산의 국제인권기준과 인권운동 ∘사회권운동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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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5호)

『인권과 국제정치-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 역 ; 박정원/ 펴낸 날 2002. 8월/ 341쪽 국제정치에서 ‘인권’이 역사적으로 주권국가와 국제질서에 미친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한 번역서가 출간됐다. 이 책에서 필자는 인권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정 이후 냉전, 탈냉전을 거치는 50여년 동안 국가주권을 넘어 국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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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1-27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가해자, 전쟁, 세계인권선언, 진실, 제도화, 국제질서, 중국, 법, 시장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을 직권조사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는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등이 사망한 조천훈 씨 및 공범 용의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가인권위는 25일 직권조사 중간 결과 보고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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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오랜 투쟁의 산물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더구나 주요 국가들에게 군사지원 중단이라는 협박수단으로 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주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한국정부에게도 이미 지난 7월 기소면책특권협정체결을 제안했다. 로마규정을 비준한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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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정부,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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