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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7호)

  국방부, <추적 60분>에 딴지

  방영취소 압력에다 손해배상 제소까지

  ... 50년 동안 매향리의 고통을 감추고, 축소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고 강조하고, 매향리 주민들의 증언과 국방부 자료, 매향리 사격장 시간표 등을 토대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방부 차영구 정책기획국장 등 4명은 <추적 60분>의 방송내용 중 하루 13시간의 폭격훈련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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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주민, 손해배상, 정부, 국회, 군대, 노조,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북을 왕래하면 처벌한다. 이북정권 아래서 일하는 사람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북에 거주하는 주민하고도 만나거나 통신연락을 하면 처벌한다. 그들과 금품을 주고받아도 처벌하고 그들에게 욕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칭찬하거나 그에 동조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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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3호)

  무단침입, 불법수색까지

  보안관찰대상자 김용규씨등

  ... 단침입한 사람은 중랑경찰서 담당 형사인 이종학 씨였으며, 당시 이 형사는 열쇠업자와 이웃 주민, 경비반장의 입회 아래 보조열쇠를 뜯어내고 김 씨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종학 형사는 "선생님이 몸이 불편한 줄 알고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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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집, 감시, 장기수, 재발방지, 경찰, 국가, 주민,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2호)

  세계무대로 알려진 폭력철거

  강제철거 감시단, 주거권 보장요구

  ... 구성해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감시단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폭력철거 사태와 관련해 피해주민.성동구청.성동경찰서.행당 1-2 재개발조합 방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작업을 벌였다. 이어 감시단은 지난 9일 진상조사활동 면담 결과서를 구청.경찰서 등에 보냈고, 16일 1차 보고서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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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감시, 주거권, 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한국, 주민, 성추행, 경찰, 무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98호)

  영흥도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화력발전소 건설로 주민 생존권 위협

  ... 이면 찾아갈 수 있는 섬, 영흥도. 굴, 바지락, 대합 등 풍부한 어자원과 비옥한 땅으로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던 영흥도에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총 9백60만 ㎾ 용량(핵발전소 12개, 국내전력공급량의 35%에 해당)에 달하는 유연탄화력발전소 12기가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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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발전소, 화력발전소, 피해, 주민, 나이, 농성, 생존, 중국, 마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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