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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삐 풀린 정부, 힘 모으는 인권단체

30개 인권단체들, '압류당한 인권 되찾기' 공동행동 나서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0개 인권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계속되는 반인권적 정책에 맞서 11일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폭력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구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는가 하면 테러방지법 제정까지 추진해 인권에 대한 총체적 압살을 기도하고 있어 공동행동에 나서게 된 것.

인권단체들은 그 첫 번째 행동으로 11일 낮 경찰청 앞에서 '노동탄압분쇄 범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잇따른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 규탄하고 폭력진압 현장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제1기동대의 해체를 요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찰장비사용규정'이 현실에서 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 규정은 △경찰장비를 최소 범위에서 사용하고 △방패의 모서리나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존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경찰들의 폭력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6일과 9일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노동자 수는 190여명에 달한다. 심지어 핵폐기장 건설로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부안에서는 지난 7일 술 취한 경찰들이 주민들에게 술병을 던지는 등 비이성적인 폭력을 행사해 주민 40여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폭력진압의 대명사인 제1기동대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경찰은 이 사이트를 폐쇄시켜 버렸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각종 집회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 폭력을 모니터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상임활동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장비 안전교육 실시여부와 함께 분사기와 같은 경찰장비의 경우 사용시 작성토록 되어있는 보고서가 작성돼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장비를 동원한 과잉진압을 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향후 △12일 노동인권실태 보고서 발표와 노동부장관 항의방문 △13일 여의도 각 당사 앞 테러방지법 추진 항의시위 △17일 국가인권위 진정과 위원장 면담 △18일 청와대 앞 시위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