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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건강보험제도 이용을 ‘무임승차’나 ‘먹튀’로 보는 인식을 확산시킨 본거지다. 이런 인식은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는 건강보험제도 개정의 근거로 작용했다.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보장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지면서도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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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 장에서도 정규직에게만 접종 예약을 받고 비정규직에게는 소식조차 전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차별적인 코로나19 전수검사 명령만 내려질 뿐, 이들을 위한 백신 접종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기저 질환을 지녀 감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중증재가장애인에 대한 접종 계획도 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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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9-02

  인권키워드

  전환, 정책, 코로나, 감염, 코로나19, 경제, 백신, 피해, 정부, 불평등, 치료, 불안, 바이러스, 이야기, 국회, 비정규직, 정치, 차별, 소비, 대출, 국가, 감염인, 노동자, 대통령,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규직, 질병, 청와대, 병원, 개발, 체제, 제도, 미등록, 한국, 법,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공존의 길이 되려면

  ... 바로 2015년 테러방지법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테러단체 추종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테러나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자,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해당 노동자를 강제 출국시켰다. 비슷한 시기에 파리 테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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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08-12

  인권키워드

  무슬림, 이슬람, 권리, 차별, 국가, 한국, 출신, 종교, 지역, 테러, 시장, 정부, 국정원, 난민, 노동자,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지역주민, 테러방지법, 경찰, 행정명령, 공단, 운동, 일자리, 동료, 역사, 안보, 치안, 무시, 단속, 미등록, 기술, 산업, 정책, 법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주민

• 활동 이야기

  불평등이 초래한 기후위기, 차별금지법으로 평등한 지구를!

  ... 의 자리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동시에 난방공급이 끊어진 비닐하우스에서 죽어간 청년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 코로나 초기에 청도대남병원에 갇혀 죽어간 정신장애인들, 긴 장마에 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소가 결국 도축장으로 인계되는 현실은 지금의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한 현실과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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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08-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노동자, 불평등, 국회, 기후위기, 활동가, 운동, 청년, 정부, 비정규직, 반차별, 탄소중립, 시대, 권리, 전환, 동물, 연결, 바이러스, 존엄, 청소년, 메르스, 동물권, 평등, 온실가스, 발전소, 질문, 기후정의운동, 경제, 이야기, 사랑방, 에너지, 권력, 피해, 학살, 네트워크, 자본, 정책, 연대, 배제,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더위 대책이 아니라,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 이상기후에 따라오는 사회적인 비용을 누구도 치르지 않아 왔다. 노동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주민, 농민, 여성, 청소년 등이 온몸으로 이를 겪어내며 질병을 얻었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렀다. 폭염과 같은 자연현상을 공동체로서의 사회가 대응하기보다 개별 구성원들에게 전가해오며 대처할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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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7-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기업, 이야기, 임금, 기후위기, 기후,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변화, 권리, 작업중지, 정책, 노동, 생명, 안전, 여성, 이주민, 재난, 질병, 청소년, 하청, 회사, 휴식, 탄소배출, 코로나19, 온실가스, 휴게시간, 휴게공간, 녹색성장, 제도, 한국, 법, 산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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