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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 년 9월 19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 - 주최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진행순서] 14:00 ∼ 14:10 개회 및 인사말 14:10 ∼ 15:50 발제 및 토론 ◎ 사회 : 박석운(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 ○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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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동자, 민변, 국회, 민주당, 기본권, 근로

•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미군 폭격장이 위치한 매향리를 관할하는 화성경찰서(서장 김수철)의 인권의식이 놀라울 정도로 천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밤 9시 '매향리-오키나와 연대 미군기지 폐쇄촉구 집회'에 이어 횃불시위를 벌이던 김용한(매향리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씨 등 6명을 연행하면서 경찰이 마구 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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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주민, 변호, 경찰, 권리,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기본권,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비공개로 규정한 내용이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이 씨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을 보면 각 교도소(구치소와 감화원 포함)의 금서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며 모호하다.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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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공산주의, 찬양, 범죄, 사회주의, 기본권,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용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계구의 사용은 사용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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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휴게실

• 인권하루소식 (851호)

  행사와 동정

  ... 요일 오후 7시 숲정이 성지 어린이집에서 6회에 걸쳐 인권강좌를 마련했다. △28일-정치 기본권 실현의 현황과 과제(김형태 변호사) △4월 4일-지방 사회복지 정책과 시민의 권리(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 교수) △4월 11일 -가정에서 여성이 누려야할 권리(안혜성 여성민우회 가정과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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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여성, 평화, 노동인권, 언론, 정치, 페미니즘, 국보법, 어린이집, 프라이버시,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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