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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0호)

  2기 국가인권위 변화, 첫 시험대

  인권단체와 첫 정책간담회…지속적인 소통구조 만들어야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인권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1기 인권위와는 달리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천명한 2기 인권위의 변화 의지를 실감케 하는 자리였다. 2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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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 인권교육, NAP, 인권감수성, 감시, 인권, 이야기, 활동가, 학교, 국가, 전환, 정책, 입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편집자주]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인권위의 비대화와 관료화를 낳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인권단체들의 관심과 비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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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천국과 지옥

  ... 리와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완전히 잊혀져 버리고 만 것이다. 하기사, 천국을 논하는 자리에 인권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진영종, 성공회대 영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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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종 2002-10-01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바로 그것이다. 6. 자유권위원회는 규약 및 인권 일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인지한다. 여기에는 판사, 변호사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인권교육이 포함된다. 또한 주요 국제인권규약들을 한글로 번역하고 배포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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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기부가 이 지경이 돼야 합니까” 93년 12월 국회 정치특위 회의를 막 열려는 순간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여야 타협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의 불만은 직권남용죄 신설조항이었다. 결국 12월 7일 국회정보위원회 설치와 수사권 범위 축소를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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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통령, 조직,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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