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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 위축시키기 위함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왜곡, 산업평화를 저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권리남용, 반사회질서행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손배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석운 소장은 손배소송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 모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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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 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 체포 또는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의 2, 제206조, 제209조, 제72조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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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변호인, 헌법, 불법

• 인권하루소식 (250호)

  정경식 ‘공안검사’, 헌법재판관 부적절

  인권억압인사 헌법재판관 임명, 정부 개혁의지 의심

  ... 5379;(회장 이세중)는 15일 성명에서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문민정부가 과거 헌법을 유린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인권을 억압한 반개혁적 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것은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히고,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에서 헌법수호의지와 인권보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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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헌법, 배제, 정부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후원인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활동이야기에 실어봅니다. 기본적 인권이자 헌법적 권리로서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그 옥외집회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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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 엄중 경고합니다. 민주주의의 퇴행, 파시즘 부활 의도, 시민단체강제해산법안을 반대한다! 헌법을 위배하는 시민단체강제해산법안 추진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2013년 11월 19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정부, 집회, 4대강, 결사, 국회, 사법부, 사상, 인권, 시민사회, 헌법, 제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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