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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소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의 의견을 모아 보았다. ▲ 한국의 주민등록증 제도는 한마디로 '중복적'이고 '과다'한 정보확보 수단이며, 발상 자체가 억압적이다. 현재 정부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원하는 정보를 '자동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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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28호)

  인권영화 ⑩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살인을 매개로 돌아본 삶의 진실

  ... 한다. 이유 없이 택시 운전사를 죽이는 야체크의 살인과 국가라는 이름하에 야체크를 죽이는 제도의 살인이다. 두 가지 살인에 저항하는 인간의 유일한 방법은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애원 한 마디뿐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연민 때문에 부조리한 세상에 유일하게 내뱉을 수 있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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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덕호 1997-07-19

  인권키워드

  진실, 이야기, 제도, 청년, 불안, 국가, 인권, 저항,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토론회 주요부분을 요약․발췌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신분증명제도 2. 국민의 동의 절차의 무시 3.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인지의 여부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사회의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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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65호)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

  ‘명동성당 농성’ 약속 안 지켜져 부산서 탈출

  지난 1월 명동성당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했던 네팔인 산업연수생 지반 버자가이(22)씨가 20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 8명에게 연행되었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김재오 소장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오전 9시경 피난처에 전화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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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정부,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공권력,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설득, 약자,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이미 수백년을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법제도의 개혁과 인권사건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이제 민주주의적 문턱, 인권의 초보적 단계에 들어선 우리가 그토록 자만할 사정은 아닌 것이다. 그 자만할 수 없는 사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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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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