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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0호)

  ‘나홀로 권리’의 찬송가를 넘어

  [인권문헌읽기]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

  ... 고 인권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기에 의무라는 말을 제한적으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비뚤어진 권리관이 인간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회피해온 측면도 있다. 비뚤어진 권리관 비뚤어진 권리관이란 ‘나홀로 권리’의 찬송가라 부를 수 있다. 동료인간과의 공통점과 공감을 찾기보다는 나만 분리하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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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발전, 교육, 평화, 차별, 연대, 생명, 전쟁, 평등, 권력, 가족, 국경, 복지, 저항, 건강,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체제, 시대, 민주주의, 욕구, 제도, 무기, 빈곤, 생존, 해방, 실업, 배제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관한 일반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되, 일정한 경우 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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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육아, 집, 한국, 산업, 정부,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 인권오름 > 일반 (74호)

  “입주권 받을 수 있다면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요”

  세입자 권리 무시하고 조합 이익 편승하는 성북구청

  ... 9월 29일 성북지역단체들이 진행한 재개발 지역 현장 상담에서 세입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었다. 조합에서는 세입자 대책 변경 내용을 무시한 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나아가 구청에서 이를 묵인하고 조합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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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10-10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세입자, 조합, 권리, 개발, 주거, 무시, 주거권, 지역, 기업, 집, 상담, 한국, 서울시, 임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호)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라 하는 ‘사회권’은 흔히들 정의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기도 어렵고 권리로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은 사회권을 쉼 없이 괴롭히고 조롱한다. 이에 맞서는 주장들은 국내법의 근거를 들기보다는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라는 것을 먼저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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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빈곤, 해방, 지속가능성, 소비, 노인, 전쟁, 지역, 11조, 경제, 무기, 정책, 시장, 피해자, 사회권규약, 아동, 안전, 장애, 건강, 체제, 안보, 생존, 피해,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822호)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쓴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 인권운동보고서』

  ... 만 보아도 어림짐작할 수 있다. 보고서 2부는 지난해 진행되었던 인권운동을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차별 △인권교육 △과거청산 △국제연대 △지역운동 △정보인권 △기타 등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인권단체들이 관심과 열정을 갖고 대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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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3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 네트워크,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반차별, 한국, 국회, 노동권, 북한,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동권, 인권, 장애, 저항, 종교, 지역, 학생, 교육권, 개발, 활동가, 역사, 지역운동, 기술,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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