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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6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병'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해괴한 주장

... 무엇이건 간에, 침략전쟁의 지원은 그들의 고통을 더욱 연장시킬 뿐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지금 그 길을 향해 끝끝내 가려고 하고 있다. 침략 전쟁에 동조한 이상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의 위치를 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침략군의 일원을 자처하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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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파병, 이라크, 국회, 병원, 평화,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난민, 치료, 한반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법제개선 권고' 활동에 대한 법제개선담당관실 김성준 과장의 평이다. 위원회는 실제로 현재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올해 2월 제정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경찰청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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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고, 국가인권위와의 면담을 통해 시효배제입법에 대한 의견표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미 국회에 청원한 '시효배제 특별법'에 대해 입법발의를 추진한다. 공소시효 제도가 언제까지 국가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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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07호)

잃어버린 3년, 계속되는 싸움

에바다 농성 3주년, 사태해결 촉구 집회 열려

... 던 지난 27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에바다 정상화와 이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권오일(에바다 농아원 선생님)씨는 “인신매매범 최실자(에바다 전원장)는 평소에 농아는 소문이 안나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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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30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경찰, 정부, 국회, 민주노총, 장애, 평택, 대통령,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행진, 법,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혐의로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던 이옥자씨 집행유예/참여연대 맑은 사회만들기 본부, 국회에 부정부패방지법 시민입법청원 제출/미 대선과 함께 24개주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사회적 약자보호법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폐지등 반이민정서를 반영하는 제안이 지지얻은 것으로 나타나 <8...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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