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잃어버린 3년, 계속되는 싸움

에바다 농성 3주년, 사태해결 촉구 집회 열려


평택의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농아원생들이 재단비리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며 농성에 돌입한지 만 3년이 되던 지난 27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에바다 정상화와 이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권오일(에바다 농아원 선생님)씨는 “인신매매범 최실자(에바다 전원장)는 평소에 농아는 소문이 안나서 좋다고 말했다”며 “최미선 양은 알몸 변사체로 발견됐고 오은숙은 살해됐는데 도대체 이 나라 법은 있는 것이냐? 정부는 장애인을 돈벌이로 부려먹는 사람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환 에바다문제해결을 위한 평택 시민 공동대책위 대표는 “에바다는 선교사의 것이었으나 이후 최실자 일가족의 사유재산으로 둔갑됐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모든 의혹과 비리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지부족때문”이라며 “에바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주노총 역시 힘을 모아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곧 이어 열린 8대 개혁 법안 집회에 참석해 국회 앞 행진을 시도하던 중 경찰과의 몸싸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연대회의’ 소속 오현준(22) 씨는 경찰에 강제연행되면서 온몸에 심한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경찰과의 몸싸움을 말리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소속 오영자 씨도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이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에바다 농성의 의미와 현실

▶ 에바다 농아원생들이 3년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투쟁으로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서 사태해결을 약속한 것만 해도 3차례에 달한다.

에바다 농아원에서도 그렇듯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인권침해 및 비리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인의 관심이 수그러든 틈을 타 비리재단이 다시 복귀해 실권을 장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 없이는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96년 에바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올해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은 우여곡절 끝에 에바다 복지관 이사장으로 부임해 복지회의 정관을 바꾸고 해직교사의 복직을 추진했다. 그러나 비리재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최성호씨(전이사장최실자의 동생)를 비롯한 최 씨일가 3명이 현 관선 이사진에 포함돼 있고 최성호씨의 처인 양봉애씨도 농아원장 직무대행으로 남는 등 최씨 일가가 여전히 중책을 맡고 있다. 따라서 지난 22일 복직명령을 받은 권 교사는 재단의 배후조정을 받은 일부 학생들의 저지로 교단에 서지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