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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조항의 적용이 가능한데도 장애인준강간죄의 적용만을 고집할 경우, ‘장애로 항거불능일 것’이라는 요건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피해자의 장애를 강조해야 하는 딜레마를 놓치게 된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강간죄가 적용되든 ‘고도의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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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성명/논평

[성명]사퇴해야 할 사람은 유남영-문경란 위원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다

... 대표적이다. 또한 이러한 알리바이성 인권위를 포장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인권을 하겠다며, “집권세력의 구미를 맞추는 사안이나 가벼운 주제를 다루는 데에 주력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러한 현병철 위원장의 ‘권력 눈치 보기’, ‘비민주적 운영’이 가능했던 근본적 원인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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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11-0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대통령, 독립성, 무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인권감수성, 사찰, 시민사회,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24호)

[기획 : 강은 사람들 사이로 흐른다] 말하는 것의 힘을 믿기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4대강 르포 작업에 함께 한 은경씨

... 어민들도 계셨어요. 취재 갔던 날 공사 때문에 물길이 바뀌어서 고기 잡으러 나갔던 배가 뒤집어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어촌이 다 파괴된다고 생각하니 참 슬펐던 것 같아요. 1박2일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거짓과 싸우면서 살아가겠다’고 바다와 약속을 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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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0-10-27

인권키워드
4대강, 주민, 지역, 휴가, 이야기, 새만금, 시대, 욕구, 피해, 연결, 이명박, 정부, 생태계,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진실, 질문, 활동가, 국가, 마을,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4호)

[이주의 인권수첩] KEC 공장 점거 파업에 경찰병력 투입은 안돼! (2010.10.20~10.26)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다말고 돌연 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기습상정 시도(10.22).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무시하면서 이렇게까지 집시법 개악하려고 안달난 것은, 야간집회 금지를 금지시킨 인민의 힘이 그들에겐 제일 무섭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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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0-27

인권키워드
G20, 파업, 민영화, 정부, 노동자, 농성, 집시법, 야간집회, 전기, 점거, 의료, 인권위원회,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회사, 노동조합, 피해자, 경찰, 에너지, 무시, 권력, 쌍용차, 이주, 정책, 금융,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24호)

[책의 유혹] 카메라의 눈으로 혁명을 꿈꾸다 『키노아이 - 영화의 혁명가 지가 베르토프』

지가 베르토프 지음/ 김영란 옮김/ 이매진/ 2006

... 듣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베르토프는 소비에트 혁명 직후 인 1918년부터 뉴스릴을 편집 하는 것으로 영화에 입문한다. 그리고 1922년, “모든 예술 가운데 우리에겐 영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레닌의 선언 이후, 영화를 강력한 교육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키노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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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 2010-10-26

인권키워드
진실, 이야기, 시대, 소비, 운동, 예술, 사상, 변혁, 사회주의, 설득, 러시아, 매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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