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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 14일 광주지방법원 이근우(형사1단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도소 출신 조용곤, 박웅, 정의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추창근, 박수기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조양주, 최민, 신영덕 피고인에겐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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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기본권,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098호)

  기자수첩 ‘라이터 교사’의 항변

  “머리가 길면 탈선합니다”

  ... 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의 머리가 길면 밖에 나가서 탈선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엔 소년원 출신들도 있어요. 예방차원에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구두를 못 신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양 교사는 또 학생주임으로서 동료교사들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 동료교사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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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7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무시, 소년원

•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간첩 혐의로 영어의 신세가 됐다. 납북어부 사건 정영(58·15년째 구금) 씨는 납북어부 출신으로서 '간첩'이 된 경우다. 강화도가 고향인 정 씨는 65년 10월 피납됐다가 20여일 뒤 귀환했다. 그로부터 18년뒤인 83년 정 씨는 안기부로 연행된 후 변호인 선임요청조차 거부당한 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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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6호)

  <기획연재①>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한총련 구속자 3백여명 달해

  ... 달하는 3백여 명 수준이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현재 구금중인 대학생은 △한총련 간부출신과 한총련 미탈퇴자 2백여명 △96년 연세대 통일축전 당시 구속자 50여명 △'자주대오' 등 이른바 조직사건 연루자 40여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시위가담에 따른 집시법 위반자 50여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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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공권력,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정치, 집시법, 학생, 화염병,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치기 위해서다. 지난해 썼던 여러 칼럼들을 검찰이 못마땅해 한 것을 알고 있다. 좌익수 출신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은 굉장히 큰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집 욕실의 천장까지 뒤진 끝에 압수해 간 것이 박노해 시집 {참된 시작}이었다.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관련해 발부된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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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헌법, 법,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권리, 집, 가족, 석방, 경찰,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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