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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발로 성적 지향, 출신국가 등 7개 차별 사유가 삭제되어 ‘차별을 조장하는 누더기 차별금지법’ 논란이 일었을 때, 이에 항의하는 성소수자들이 광범위하게 결집했던 것도 떠올려볼만 하다. 최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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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발전,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성명/논평

  [성명서]mb정권의 꼭두각시 교원소청심사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 특별기관이라 교과부와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해당위원들 역시 교육관료와 교장출신, 사학법인 임원들이어서 소청심사에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지만 해직된 선생님들의 복직을 바라는 많은 학생, 학부모와 국민들은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소청결과를 기다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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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2009-03-19

  인권키워드

  교육, 양심, 학생, 청와대, 정부, 학교, 연대

• 성명/논평

  [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일이다. 더 이상 한국이 유엔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된 국가라든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출신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이야기는 이명박 정부에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 최소한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가로서 유엔최고인권대표의 활동과 역할을 인정한다면, 왜 유엔인권최고대표가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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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한국, 이명박, 인권, 독립성, 언론, 무시, 교육, 대체복무제, 대통령, 사형, 인종, 종교, 집회, 차별, 경찰, 이야기, 조직, 국가, 세력, 정책, 언어,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수임무대대와 경찰특공대 KNP868부대가 설치되었다. 초기 경찰특공대의 구성원도 특수부대 출신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통령훈령 제47호는 그 자체가 대외비로서, 경찰특공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그 지위와 임무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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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파업, 경찰, 신자유주의, 정부, 농성, 테러방지법, 제도화,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권리,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입법, 김대중, 하이닉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3호)

  문화권이 문화자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유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7조 문화적 권리

  ... 정하고 이주자들의 문화적 유대의 유지를 방해하지 말 것’, ‘이주노동자 자녀의 모국어 및 출신국 문화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의 존중 집단정체성에 대한 존중은 문화다양성 존중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한 국가 또는 세계 안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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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18

  인권키워드

  권리, 문화, 인권, 예술,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국가,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생존, 교육, 기업, 청소년, 언어, 진보, 다문화, 사회권, 장애, 교육권, 문화다양성,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제도, 주거, 산업, 자본, 정책, 정부, 노동자, 생명권, 소외계층, 신문, 언론, 장애인, 종교, 지역, 찬양, 출신국, 학습, 병원, 약자, 학교, 무시, 빈곤, 권력, 불법, 미등록, 민족, 법, 연결, 배제, 발전, 농업,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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