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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에서는 국민의 정부에 부과된 인권과제를 ▲과거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의 제거 ▲반민주악법과 제도의 개선 ▲새로운 인권제도의 확립으로 나누어 고찰한 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한 것이 없다"는 냉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현대문명사회에서 가장 반인권적이라고 지탄받는 국가보안법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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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동티모르 독립은 자유와 인권의 승리”

  호세 라모스 오르타, 유엔통치 인정

  ...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티모르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정치적 제도의 건설과 기본적 삶의 유지가 가능한 경제환경의 조성을 꼽았다. 그리고 민족적 화해를 위해 친 인도네시아파들에 대한 ‘화해와 용서’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사면이 아니며 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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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투표, 범죄, 제도, 한국,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소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의 의견을 모아 보았다. ▲ 한국의 주민등록증 제도는 한마디로 '중복적'이고 '과다'한 정보확보 수단이며, 발상 자체가 억압적이다. 현재 정부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원하는 정보를 '자동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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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28호)

  인권영화 ⑩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살인을 매개로 돌아본 삶의 진실

  ... 한다. 이유 없이 택시 운전사를 죽이는 야체크의 살인과 국가라는 이름하에 야체크를 죽이는 제도의 살인이다. 두 가지 살인에 저항하는 인간의 유일한 방법은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애원 한 마디뿐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연민 때문에 부조리한 세상에 유일하게 내뱉을 수 있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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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덕호 1997-07-19

  인권키워드

  진실, 이야기, 제도, 청년, 불안, 국가, 인권, 저항,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토론회 주요부분을 요약․발췌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신분증명제도 2. 국민의 동의 절차의 무시 3.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인지의 여부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사회의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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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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